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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 도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 최종길 유가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기로 한 이석태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문사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재판과정을 통해 타살의 진상을 더욱 더 명백히 밝히며 △국가에 대한 금전적 요구도 하기 위해 국가배상청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고 최종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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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정부, 배제, 공권력, 민변, 유가족, 국가, 입법,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자료실

  정보공개거부취소소송-소장(00.07.28)

  ... .5.10자 각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고와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자체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걸림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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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법무부, 권리, 감시, 검찰, 위법, 인권, 소송비용, 활동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 씨 등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되어 33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계속 고문을 받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상전향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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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6호)

  "노사개혁위 참여문제 고려하겠다"

  민주노총소속 노조, 20일 연대파업 결의

  ... 회’의 참여문제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8일 열릴 권위원장의 재판은 검찰측의 요청으로 7월9일로 연기되었으며, 검찰측의 권위원장 재구속 고려 발언에 대해 권위원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는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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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9

  인권키워드

  공권력, 민주노총, 검찰, 노조, 해고, 정부, 교섭, 재판, 파업,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2호)

  허인회 씨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제청신청

  불고지죄, 양심의 자유 규정한 헌법 위반

  ... 식과의 대질신문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가보안법 제10조 위헌여부는 이번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말했다. 위헌제청신청을 하면 법원은 이를 판단, 위헌제청을 하거나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위헌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은 중지되고, 이 기간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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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1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보안법, 양심, 간첩, 재판, 권력, 남용, 변호,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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