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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2호)

  죽음으로 저항한 할아버지 운전기사

  부산 국민캡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투쟁

  ... 라서 이번 기회에 건교부 훈령을 개정하고 택시회사 매각의 조건을 엄격히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건교부 훈령을 이용해 사업주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반면,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안정적인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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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회사, 민주노총, 동지, 법, 근로,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할아버지, 광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5호)

  국적법에서도 차별 받는 외노

  헌법·국제인권법 정신에 맞게 개정 필요

  ... 심포지엄에서 “한국의 국적법과 외노의 결혼문제”를 제기했다. “국적법에 있어 남녀차별은 설득력이 없으며, 헌법이 규정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국내법 상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여성차별철폐조약,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에도 어긋난다. 이미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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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국적, 권리, 한국, 여성, 헌법, 체류, 남녀차별, 법무부, 의료보험, 차별,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866호)

  서점 대표 구속, IS 문건 판매 이유

  합법출판물에도 이적표현물 혐의

  ... 들 조차도, 90년 법원의 판결을 기준삼아 이적표현물로 간주한다면 법의 형평성에 있어서도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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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권이 침해받는 않으며, 전교조 교사들이 노조참여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했다는 정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이러한 법률은 정부조차 인정한 결사의 자유에 대한 기본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교원노조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강력하고 민주적인 교원노조가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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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8

  인권키워드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2호)

  대량해고·노조와해 공작 문서발견

  안산 덕부진흥, 노동부·검경과 공조체계

  ... 타났다. 또한 이 문서에 따르면 회사측은 조합원들을 3단계로 구분해 각각에 대한 포섭 및 설득작업을 계획했으며, 핵심간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사전구속영장 발부, 용역인원 투입을 위해 사장이 직접 노동부 및 경찰서 등 관공서와 대책 마련을 위한 회합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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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회사, 경찰, 탄압, 노조탄압, 검찰, 노조, 민주노총, 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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