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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88호)

<인권시평> 공포로부터의 자유, 인권의 출발

... 일들은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완전히 벗어나 안기부가 심지어는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정치참여권만저 왜곡시키려 했던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안기부의 축소 개편 방향은 정당하다. 그럼에도 현재의 안기부의 개혁 추진 방향은 미흡하다.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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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1998-03-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고문, 인권, 세계인권선언, 국회, 북한, 언론, 피해자, 치료, 정당, 시대, 권리, 불법, 국가, 러시아,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41호)

세계의 인권 <16>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대기 속에서 인권의 날개를”

... 관심에 비해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온 것은 아닌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권리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을 더욱 주변부화 시킬 뿐 아니라 극소수를 제외한 모두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는 것은 당연히 인권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양한 사회세력과 권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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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7-08-07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개발, 교육, 법, 지역, 청소년, 국가, 결사, 기업, 집회, 세계인권선언, 질문, 시대, 권리, 욕구, 역사, 학교, 평화, 기본권, 세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위 여권법 조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나치게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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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헌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43호)

안기부 권력남용의 현황과 그에 대한 민주적 투쟁의 경과와 전망(곽노현 방송대 법학 교수)

<자료요약> 국제심포지움: 공안정보기구,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 분별하게 뻗치게 된다. 정보수집의 방법에 대해서도 세밀한 통제가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를 신속하게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기구관련 옴부즈맨이나 통제위원회, 혹은 국민인권기구 등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진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2) 수사관련 수사권 행사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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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개발, 가해자, 교육, 국보법, 남용, 대통령, 사법부, 사찰, 피해자, 권리, 조직,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77호)

세계의 인권⑦ 미래를 짓밟는 아동노동

1억～2억명 어린이, 매춘과 노동에 죽어간다

... 때문이다. 그래서 아동노동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뿐만 아니라 여타 형태의 기본적인 인권침해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아동노동을 경제발전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일로 생각한다. 진정한 경제발전은 성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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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아동, 노동, 교육, 노동자, 치료, 학교, 빈곤, 미국, 가족, 나이, 에이즈, 인권, 지역, 학대, 노동조합, 단체협상, 건강, 사회보장, 권리, 부모,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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