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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사태를 바라보는 각각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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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명/논평

  전국 44개 인권단체, 유시영 엄중처벌 촉구 의견서 재판부에 전달

  법정 구속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 14초재413 재정신청) 공소제기명령에 따라 검사는 비로소 2015년 4월 13일 기소해 종전 사건과 병합하여 유시영 등 7명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습니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단1867, 2015고단507, 2015고단768)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법행위를 기소해야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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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7-01-10

  인권키워드

  유성기업, 권리, 노동자, 노조, 인권, 한국, 법, 검찰, 회사, 노동조합, 불법, 가해자, 차별, 헌법, 감시, 국회, 사법부, 재판, 직장폐쇄, 노조법, 생명, 임금, 노동법, 민주주의, 동료, 스트레스, 탄압, 법정, 가족,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농성, 단체교섭, 명예훼손, 복수노조, 용역경비, 인권교육, 재벌, 존엄, 파업, 파업권, 해고, 불처벌, 진실, 부당해고, 손해배상, 시민사회, 광장, 질문, 조직, 상담, 종전, 서울시,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4호)

  [용현의 인권이야기]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떼죽음

  연대의 발걸음이 절실하다!

  ... 동시에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청노동자들의 존재는 곧잘 잊히기 십상이다. 그리고 이런 일은 종전에도 왕왕 벌어지곤 했다. 노동부 장관이 조선산업 위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6월 중순 거제지역을 찾았을 때에도 상황은 엇비슷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현장 방문도 정규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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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현 2016-10-11

  인권키워드

  기술, 회사, 이야기, 하청노동자, 연대, 기업, 노동, 대량해고, 임금체불, 저항, 정리해고,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더불어민주당, 종전, 학교, 동행, 한국, 군산,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올해로 조선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패전·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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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47호)

  [기고]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일컫는 세 가지 말

  경제위기 책임전가, 임금 빼앗기, 해고의 자유 확대

  ... 규제 완화를 위한 조항을 확대하고 있었다. 최근 정부가 정리해고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종전보다 삭감된 노동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변경해지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듯이, 기업에게 해고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에 다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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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현 2009-04-08

  인권키워드

  일자리, 해고, 여성, 정책, 정규직, 고용, 실업, 기업,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불안정노동, 4대강, IMF,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언론, 정리해고, 지역, 공단, 시대, 재생산, 제도, 종전, 피해, 법, 자본, 성장,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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