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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20150812)

올해로 조선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패전·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선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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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5-09-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 지역, 파견, 세계인권선언,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0호)

관료저항으로 빈곤층 지원 ‘뒷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지연

... 비위원회를 결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종전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등으로 제한돼오던 생활보호대상자를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치는 저소득층’ 전반으로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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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5

인권키워드
법, 국회, 정부, 노인, 민주노총, 아동, 운동, 종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종전 70주년을 앞두고 일본 재무장이 의미하는 것

... 올해로 조선이 일본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지 70주년이 된다. 동시에 일본으로서는 패전·종전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전후 일본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종말을 선언하며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행사를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9조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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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08-13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전쟁, 인권, 한반도, 평화, 한국, 권리, 역사, 종전, 제국주의, 인권감수성, 지역, 집회, 파견, 세계인권선언, 시대, 헌법, 제도, 자위권, 권력, 미국, 조선, 국가, 식민주의, 외교, 아시아,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190호)

[호외] 집시법 개정 고작 “3~4시간 더 하게 해 주겠다”고?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집시법 개정안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로 제한

...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16일(설 직후 화요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진형 의원안을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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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0-0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국회,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헌법, 사생활, 체제, 활동가, 운동, 권리, 종전, 신고제, 기본권, 중국,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수준으로 고착화 될까봐 이 방면 운동하는 언니들 고민이 많지요. 한반도의 평화체제 안에 종전과 불가침 선언, 주한미군철수, 북미 간 평화조약 체결 등 모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한 후에 아니 그 과정에서 야금야금 북을 신자유주의 세계경제 체제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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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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