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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평화|만화사랑방 (2868호)

  [만화사랑방] 원폭피해자는 들어가 있으라고?

  해방 60년을 축하하는 분위기는 드높지만 종전 직전 피폭된 원폭피해자들은 물론 그 후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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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8-05

  인권키워드

  종전, 해방

•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국가보안법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 폐해를 줄여줄 것을 기대했으나, 종전과 같은 판결을 되풀이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북한이 더 이상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수 북한 전문가들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북한이 반국가단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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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 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다. 현재 정부는 개정에 따른 준법서약제도는 종전의 전향제도와 다른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준법서약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전향제도와 아무런 차이도 없다. 정부는 위 규정을 이용하여 준법서약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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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 인권오름 > 일반 (209호)

  야간집회, 헌법정신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자

  ... 1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경찰서장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집회시위의 금지시간을 종전의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후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정한’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 위헌적인 법안 발의 이 법안의 실질적 효과는 집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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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0-06-30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야간집회, 경찰, 헌법재판소, 촛불집회, 헌법불합치, 기본권, 입법, 국회, 기업, 사생활, 저항, 차벽, 허가제, 민주당, 권리, 불안, 헌법, 종전, 치안,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723호)

  "평화의 희망을 버리지 말아요"

  이라크에서 온 살람·하이셈 씨 21일 귀국

  ... 권단체인 '국경없는 아이들'과 국내 평화단체인 '평화바닥'이 함께 준비하고 있다. 미국이 종전을 선언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이라크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고 이라크 아이들은 여전히 배움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중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팔루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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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22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전쟁, 한국, 지역, 이야기, 피해자, 교육, 국경, 국회, 농성, 재판, 촛불, 촛불집회, 질문, 전기, 종전, 파병, 피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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