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2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해 0.7% 감소했다. 사회복지 재원 확보는 결국 군축을 통해 국방비를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들이 주장하는 국방비 감축규모는 세계평균인 GDP 대비 2.5% 수준 이하이다. 작년에 비해 국방비가 증액된 배경에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주한미군재배치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373호)

[벼리] 공공부문 여성비정규직 삶과 노동을 드러내다

... 문 비정규직 250,000명 중 26%에 불과한65,700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공공부문에서 여성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6년 63.2%, 2011년 62.2%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3명 중 2명이 여성비정규직이다. 이는 전체 여성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은정 2013-12-11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 전환, 일자리, 여성, 성희롱, 간접고용, 정규직, 차별, 질문, 여성노동자, 임금, 공무원, 정책, 교육, 복지, 공약, 서울시, 경력단절, 노동, 대통령, 육아휴직, 임금격차, 지방자치단체, 지역, 출산, 휴가, 민간위탁, 휴게시간, 직접고용, 권리, 조직, 제도, 상담,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의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 정부는 신고시설 전환을 약속한 조건부신고시설 및 신고시설로 전환한 개인운영시설에 대해 복권기금과 삼성재단기금, 하나은행 지원금 등으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 7월 기준으로 미신고 복지시설 1288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동행카드’는 기후정의 '카드'가 될 수 있을까

교통요금 정책 넘어 ‘공공교통’으로 전환을

... 배출량 중 수송 분야 배출량이 17%나 차지하기에 승용차 이용의 수요를 대중교통 수요로 전환하는 일은 시급하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연간 1만3천대 가량의 승용차 이용이 감소해 의미있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새로운 요금정책을 통해 기대하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가원 2023-10-07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공교통, 전환, 요금, 온실가스, 권리, 연결, 수도권, 동료, 무상교통, 국가, 기후, 교육, 노동자, 안전, 이동권, 지역, 개발, 손해배상, 시민사회, 이야기, 일자리, 조직, 제도, 교통체계, 공공성, 빈곤,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206호)

의문사진상규명위 김준곤 상임위원 서면인터뷰

김 위원이 보내준 서면 답변의 주요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편집자주]

△문 : 진정인이 입증하기 어려운 진정사건의 경우, 입증책임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답 : 국가기관(피진정인)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인권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상황에서는 진정인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보완책으로 ‘진정내용 및 이에 대한 인권위의 조사결과 그 진정 내용이 상당 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리: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전환, 인권위, 경찰,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