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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최근 빈민들의 생계형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편성안에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배정되자 각계의 비판이 뜨겁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총액은 117조5429억 원. 이중 사회복지예산은 올해 11조1300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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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연대체, 민주노총, 수급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산재노동자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삼호중공업(구 한라중공업) 노동조합은 20일 "산재노동자 위성태(31) 씨가 산업재해의 고통과 근로복지공단의 추가요양 불승인 판정 등을 비관해 11일 빙초산을 마시고 자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위 씨는 지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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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자살, 병원, 진상조사, 민주노총, 지역, 학대,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경찰은 불법적인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 조치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 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우리 단체들은 그동안 여성 유치인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탈의시켜 온 경찰 관행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최초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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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5-30

  인권키워드

  경찰, 유치장, 자살, 재발, 공권력, 여성, 위법, 기본권, 피해,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인권, 인권감수성, 촛불집회, 인권위, 피해자, 범죄, 행정명령, 국가

• 인권하루소식 (1880호)

  용산경찰서, 의경 사망사건

  끊이지 않는 ‘의문사’, 투명한 조사 필요

  ... 곽 이경이 내무반에서 수건을 정리하다가 갑자기 베란다 쪽 알루미늄 창틀을 벌려 뛰어 내려 자살했다”면서 “곽 이경이 평소 내성적인 성격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곽 이경의 가족들은 “자살은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곽 이경의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해 현재까지 용산서 형사1반에서 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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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2

  인권키워드

  자살, 용산, 경찰, 수사기관, 활동가, 유가족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729호)

  "군 사망사건 수사 부실"

  한해 1백명 이상 자살로 보고

  ... 을 촉구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한해 2백명 이상의 군인이 사망하고 그 중 약 1백명이 자살로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 의원은 "많은 유가족들이 군의 수사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군의 초동수사 부실과 사건축소 의혹이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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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3

  인권키워드

  자살, 유가족, 다짐, 국방부,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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