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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0호)

  인권의 마지막 보루 이럴 수 있나

  고문피해자 박충렬 사건 법원의 판결 상식에 어긋나

  ... 2일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박효열 부장판사)는 박충렬(35)씨 등이 전 경기도경 이근안 경감 등에게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수사를 기피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더 이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자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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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국가, 법원, 이근안, 인권,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83년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한 후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 사건과 관련해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를 고발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다. 결국 이날 참가단체들은 오는 30일 서울지방법원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지김' 조작사건에 대한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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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11일 ∼ 12월 20일)

  ... 8. 검찰 결국 ‘고문’에 면죄부 검찰, “공소시효가 지난 고문은 형사처벌할 수 없다”며 이근안 씨가 저지른 모든 고문범죄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 내려(12/16)… 반인도적 범죄인 고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에 비판 잇따라 / 검찰, 85년 김근태 씨 수사당시 김 씨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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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21

  인권키워드

  고문, 검찰, 비정규직, 사상, 국회, 노조, 이근안, 지역,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시민사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96호)

  행사와 동정

  ◇‘제2의 이근안’,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 때: 11월 13일(토) 오전 10시 곳: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 ․주최: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민언련 창립 14주년 기념 ‘언론개혁 한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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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이근안, 성산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3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⑦ 1999년을 돌아본다!

  인권대통령? 반신반의에서 분노의 단어로

  ... 국고지원 하겠다고 나섰다. 과거도 과거 나름이었던 것이다. 80년대 악명 높은 고문기술자 이근안이 11년간의 도피생활 중 10월 28일 갑자기 자수했다. 그의 출현에 ‘고문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반대와 처벌 촉구가 이어졌지만 검찰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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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1

  인권키워드

  집시법, 국보법, 국회, 석방, 저항, 검찰, 고문, 농성, 법무부, 이근안, 인권, 정리해고, 시민사회, 배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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