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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외교, 남한의 경제위기 심화로 인한 대북지원 여론 약화, 그리고 여소야대 도래로 인한 대북정책 추진력 약화 등으로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펼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작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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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109호)

  '위안부 일본 배상' 물건너 가나

  한국정부, ‘배상 요구’ 사실상 포기

  ... 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사실상 굳힌 데 따른 것이다. 21일 외교통상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부 지원금 3천1백50만원과 민간모금액 6백50만원 등을 각각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정부에게 국가배상을 요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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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위안부, 언론, 피해자, 진상규명, 피해, 한국, 외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를 뒤흔들었던 주요한 인권현안인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따른 인권침해’에 대해 “이는 국방·외교 사안”이라며 의견을 내놓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당장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겪고 있는 문제제기자로부터 귀 기울이지 않은 채 ‘국방과 외교’를 들먹이는 것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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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17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찜통더위, 너희 땜에 더 열 받아!

  ... 일본이 미국의 뒷받침을 받으면서 군국주의 부활로 달려가고 있지요. 일본의 ‘아시아 경시’ 외교는 다음 총리에서도 더욱 강하게 나타나겠죠. 어떤 일본 소설의 내용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확 불이라도 질러 버릴까요? ▲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우경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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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08-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이스라엘, 헌법, 전교조, 전쟁, 아시아,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여성, 유치장, 경찰, 역사, 중국, 한국, 마을, 선거, 철거, 정부, 가해자, 교육, 근로기준법, 나이, 농성, 석방, 인권, 재벌, 재판, 촛불, 평택, 한미FTA,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피해자, 경제, 집, 안보, 무시, 팔레스타인, 이라크, 학살, 외교, 테러, 법, 이주,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평화|논평 (2900호)

  [논평] 6자회담의 성과를 민중의 살아숨쉬는 평화로!

  ... 배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로써 한반도를 무대로 치열하게 오고 갔던 북미간 외교 ‘핵전쟁’은 ‘비핵화’의 단계로 들어선 셈이다. 또한 북미는 상호 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겠다는 것을 약속했다.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즉 ‘평화협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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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23

  인권키워드

  에너지, 평화, 미국, 권리, 한반도, 정부, 전쟁, 공약, 평화협정, 무기, 정상회담, 평화체제, 발전소, 경제, 전기, 생존, 핵, 중국, 외교, 공업, 자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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