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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과 연결된 아동학대 대응/예방 정책이 필요합니다. ‘수치심’과 ‘저항 여부’에 가로막혀온 성폭력 피해 경험 성폭력과 피해는 누구의 관점으로 규정되고 판단되어 왔을까요? 얼마 전 대법원은 레깅스 입은 여성을 불법촬영 한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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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2-1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성폭력, 인권, 백신, 정부, 가족, 아동, 이야기, 대법원, 양육, 여성, 요양시설, 의료시설, 저항, 피해자, 평등, 코로나19, 권리, 부모, 제도, 불법촬영, 공공성, 권력, 한국,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703호)

  성폭력예방교육 종합대책마련 촉구

  성폭력대책위, 서명서 접수

  연일 시민과 언론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폭력 사건이 8월을 맞아 정부당국의 어떠한 대책마련이나 해결책 제시없이 관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에 그동안 성폭력 근절을 요구했던 여성.인권운동단체들의 모임인 「ㅎ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이수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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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10

  인권키워드

  성폭력, 정부, 집회, 교육, 언론, 성추행, 범죄, 광화문, 피해, 국가,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1.피해유형 피해유형은 크게 강간과 성추행으로 나뉜다. 전체 성폭력 피해 상담중 어린이성폭력은 3백7건으로 30.1%를 차지했고, 그중 어린이의 피해가 2백1건으로 65.5%를, 유아가 1백6건으로 34.5%를 차지했다. 또한 일반 피해유형은 강간이 성추행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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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가족, 청소년, 부모,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논평> 남성·비장애인 중심성을 드러낸 법원의 판결

  ...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의 요지는 '때리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조건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가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란 무엇인지 묻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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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5-01

  인권키워드

  성폭력, 장애인, 저항, 여성, 가해자, 사법부, 인권, 장애, 젠더, 범죄, 권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발췌)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생략>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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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범죄, 무기, 피해, 법, 시설, 벌금, 사형, 치료, 공무원, 사생활, 병원, 상담, 고용, 가족, 가해자, 신문, 장애, 재판, 지방자치단체, 집회, 친고죄, 보호관찰, 심리, 법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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