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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96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② 1994년을 돌아본다!

‘신 공안정국’의 아수라장, 그리고 공안세력의 복권

... 생활을 할 수가 없다.” 2월에 심창섭, 이금순 씨가 낸 이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 최초의 사회보장 관련 위헌소송이 되었으며 이는 나중에 참여연대의 국민생활 최저선 확보운동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권리의 새 영역을 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94년 2월부터 시작된 경기도 가평 두밀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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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2

인권키워드
농성, 경찰, 정부, 검찰, 교육, 북한, 성수대교, 학생, 치료, 사회보장, 개발, 시대, 권리, 욕구, 북핵, 산재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인권하루소식 (1529호)

『인간답게 살 권리 - 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

... 의의 도전에 대해 말한다. 이어 제2, 3부에서는 '빈곤으로부터의 자유', '노동권', '사회보장의 권리',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인간다운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시각에서 꿰고 있다. 제4부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삶을 통해 사회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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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7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IMF, 빈곤, 건강권, 노동, 노동권, 노숙자, 불평등,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주거권, 휴식, 교육권, 사회보장, 경제, 약자, 신자유주의, 한국, 성장, 실업,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유럽 단일 통화의 조건인 재정적자 삭감을 위해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사회보장 축소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이 깔려 있다. 프랑스-사회보장 축소 정책 항의 따라서 실업자들 뿐 아니라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여성, 학생까지 이에 가세하였고, 그들의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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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 껏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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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라 '보건'이나 '사회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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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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