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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17호)

‘신자유주의 반대’ 목소리 높여

사회 · 인권단체, 정부 · IMF · IBRD 규탄

... 늘날의 현실”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과 안전망도 ‘효율성’과 ‘이윤추구’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해체시킨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정부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려 하는 것은 현실을 철저하게 은폐하려는 기도라고 비난했다. 집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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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7

인권키워드
정부, 신자유주의, 국가보안법, 집회, IMF, 민주주의, 석방, 인권, 정리해고, 노동시간, 사회보장, 약자, 일자리, 탄압, 한국, 정책,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2호)

산재보험 재정운용 논의 “노동자대표 의견 수렴되어야”

산업안전 정보청구권, 유해작업 거부권 등 필요

... 천억 원에 이르는 산재보험의 민영화, 기업주의 운영주체화 등의 논의와 관련, 노동자보호와 사회보장이라는 산재보상의 특성상 재정관리의 공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기업주들이 여전히 산재예방투자를 추가지출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에도 미미한 산재예방사업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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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2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교육, 민영화, 건강, 치료, 사회보장, 민주당, 경제, 작업중지, 공공성, 거부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852호)

<논평>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라

... 에 정부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남북화해의 시대에, 여전히 많은 돈을 방위비에 쏟으며 사회보장 및 보건의료 분야에는 쥐꼬리만한 예산을 배정하는 모순된 현실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정부는 어차피 겨우 5년에 한번 내는 보고서, 심사만 요령 껏 넘기면 된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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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12

인권키워드
정부, 사회권, 인권, IMF, 권리, 공무원, 교원, 난민, 노동자,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파업권, 노동3권, 애도, 사회보장, 경제, 이야기, 시대, 불안,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 국가 등 소수의 선진국이다. 이들 국가는 강제적인 전국민등록제도가 아니라 '보건'이나 '사회보장'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제한적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를 전국민 주민등록제도화 하자는 주장이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사기, 세금 회피, 불법 이민 등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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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하루소식 (1207호)

“IMF에 도전하는 민중”

연대와 협동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 모색되야

... 토론에서 홀거 하이데 교수는 “일상적으로 접하는 실업 문제, 작업장 내 노동통제 문제, 사회보장 감축의 문제, 인종주의, 성차별 등 특수한 문제들의 뿌리는 결국 자본의 파괴적 합리성과 맞닿게 된다"며 “이 체제를 뛰어넘기 위한 노력은 의식적인 연대로부터 출발한다”고 역설했다. 또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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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1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노동, 체제, 배제, 여성, 운동, 조직, 미국, IMF, 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 저항, 집회, 차별, 학대, 홈리스, 노동시간, 성차별, 진실, 사회보장, 민변, 신자유주의,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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