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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12일, 이틀째를 맞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 국제회의에서는 병역거부자의 인권보호 방안으로 모색되고 있는 대체복무제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독일병역거부자지원연대의 페터 토비아슨 씨는 "독일사회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대체복무는 너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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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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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185호)

이대총학, 사이버 성폭력 강력 대응

병역거부 지지선언 후 성적폭언 난무…수사의뢰 등 불사

이화여대 총학생회(회장 윤혜정, 아래 이대총학)가 병역거부 지지선언 관련 발생한 성적폭언․신상폭로 등 사이버 성폭력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달 26일 이대 권지현 부총학생회장이 학생문화관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지지선언을 하던 중 우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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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10-01

인권키워드
성폭력, 병역거부, 군대, 여성, 양심, 전쟁, 대선, 이야기, 약자, 병역, 국가,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후원인 인터뷰

신념의 실천을 이어가는

형수 님을 만났어요

... 단절을 회복하는 것이 평화고요. 그러면서 진로를 고민하다가 녹색당에서도 활동했고 예비군 병역거부도 하게 되었어요. ◇ 녹색당 활동은 얼마나 하셨어요? 3년 정도 활동했어요. 그 기간 조직 활동, 회계, 정책 이런저런 활동을 전부 했어요. 신생 정당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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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대용 (상임활동가) 2019-10-11

인권키워드
사랑방, 병역거부, 이야기, 기술, 활동가, 기후, 선거, 정부, 강정, 언론, 재판, 에너지, 감옥, 군대, 밀양, 인권, 집회, 운동, 학교, 한국, 전환, 정책, 디지털, 감시, 노동자, 단어, 복지, 용산참사, 정치, 헌법재판소, 경찰, 송전탑, 기후변화, 정당, 권리, 민주주의, 집, 조직, 역사, 평화, 권력, 연결, 서울시, 대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하는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해제 조치는 제외됐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1천명이 넘는 병역거부 양심수의 가석방 문제는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은 결코 정권의 선심 베풀기가 아니다. 사면은 정치적 반대세력,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과감한 관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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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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