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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인권선언 전문

  ... 에 의해 공정한 공개 심리를 받는 데 있어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1. 범죄의 소추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변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보장받는 공개재판을 통하여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2.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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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받았다. 10대 뉴스로 선정된 사건들을 순위별로 알아본다. ■ 5.18특별법 제정 반인륜범죄 처벌 계기 마련 지난 7월18일 검찰은 1년6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5.18 책임자 전원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성공한 내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를 동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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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탄압, 미국, 산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73호)

  [발에 비친 인권 풍경②] 학자로서 진압이 적법했는가를 이론적으로만 따지기엔 부족해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이호중 교수님을 만나다

  ... 그 동안 법원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영역이다. 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인권의 기준으로 그 범죄성을 파헤쳐 보자는 게 이번 법정의 취지다. 용산 국민법정의 준비위원인 서강대 법학과 이호중 교수를 만나 용산 국민법정과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용산국민법정에 어떻게 함께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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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09-10-07

  인권키워드

  법, 범죄, 경찰, 용산, 인권, 공권력, 전쟁, 남용, 용산참사, 이야기, 강제진압, 검찰, 위법, 주거권, 철거민, 설득, 헌법, 무시, 권력, 언어, 대통령, 변호인, 사회권, 사회권규약, 이념, 정치, 참사, 활동가, 권리, 학교, 파병,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음란'이 아니라 '폭력'이 문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웹하드 카르텔, 뒷북이라도 제대로 치려면

  ... 다. 그러나 경찰이 서버를 폐쇄한 것은 2016년이었다. 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인터넷 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더욱 다양한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웹하드 역시 사양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게다가 양진호의 범죄 사실이 폭행, 횡령, 협박 등 한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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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1-23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사이버성폭력, 디지털, 피해자, 불법촬영, 성폭력, 젠더, 피해, 검찰, 인권, 경찰, 소비, 플랫폼, 연결, 가정폭력, 변론, 불평등, 사법부, 섹슈얼리티, 여성혐오, 존엄, 불법촬영물, 디지털성범죄, 평등, 질문, 가해자, 가해, 벌금, 불법, 단속, 국가, 한국, 기술,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86호)

  지상중계 : 인권침해자의 ‘불 처벌’ 문제에 보편적 관할권 인정, 공소시효 부적절

  12,12,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등 ‘특별검사제’, ‘헌법소원’등 필요

  ... 15일 대한변협이 주최한 ‘한국과 아르헨티나 두 나라의 경험과 과제’라는 주제의 인권침해범죄자 ‘불 처벌’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대한변호사협외](회장 이세중) 주최로 15일 오후3시 30분 변호사회 서초별관에서 열린 ‘인권침해범죄자의 불처벌(Impunity)문제’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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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7

  인권키워드

  법, 국가보안법, 범죄, 헌법, 국가, 미국, 한국, 대통령, 생명권, 안기부, 진실, 국회, 정치, 공권력, 국적, 노동자, 위법, 인권, 전쟁, 사회보장제도, 손해배상, 경제, 역사, 탄압, 안보, 무기, 권력, 국제, 민족, 재발, 연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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