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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4호)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 입법 논의

  형소법 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함석재)는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범죄 등의 공소시효배제 등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개정안과 국회의원 21명이 제출한 공소시효 부적용 건의안을 검토했다. 법안과 건의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이주영, 김원웅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은 국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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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2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국회, 헌법, 제도, 입법, 베트남전

• 인권하루소식 (205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③

  공소시효, 처벌의 장애물인가 인권보호제도인가

  ... 린 사건들은 한결같이 공소시효의 존재이유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 공소시효제도란,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역사적으로 공소시효제도를 처음 도입한 것은 고대 로마법이었다고 한다. 김성돈 교수(경북대 법대)에 따르면, 계몽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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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0

  인권키워드

  범죄, 배제, 형벌, 법, 양심, 피해자, 재판, 역사, 제도, 평화, 기본권,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2101호)

  국회, 공소시효 배제 입법 공식 논의

  이주영 의원등, 형소법 개정안 제출

  반인도적 국가범죄 등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은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21일 13개 인권․사회단체가 '시효배제 특례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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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5-25

  인권키워드

  배제, 국회, 범죄, 입법, 시민사회, 법, 가혹행위, 고문, 전쟁, 직권남용, 입법청원,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35호)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참가기 ③(끝)

  더반선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철폐’ 지향

  ... 한 노예제도․식민주의 문제였다. 대회에서 채택한 선언에는 노예제도를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대회의 큰 성과물 가운데 하나로 평가된다. 대회 처음부터 영국․스페인․네덜란드 등 과거 시절 식민주의 정책을 펼치며 노예제도를 시행했던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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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3

  인권키워드

  범죄, 팔레스타인, 인종차별, 이스라엘, 미국, 식민주의, 정부, 노예제, 양심, 투표, 피해, 법,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568호)

  미군, 가는 곳마다 '전쟁 범죄'

  국내 인권단체, 미군의 비인간적 잔혹행위 규탄·파병 철회 주장

  ... 임을 회피하는데 열중하며 "이와 같은 방식이 미국에서 행해지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범죄는 미국정부와 무관하다"는 주장까지 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미군이 펴낸 보고서에는 미군 정보기관들이 '포로들의 심문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육체적·정신적 조건을 만들라'고 요구하면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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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5-08

  인권키워드

  미국, 고문, 이라크, 정부, 전쟁, 범죄, 인권, 학대, 감시, 고문방지협약,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파병,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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