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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0호)

  집회 소음 자율 규제에 맡겨야

  사회단체, '비현실적 규제' 비난… 경찰청, 기준은 그대로 측정방법만 바꿔

  ... 조, 전교조에 대한 공안탄압분쇄와 정치활동 자유 보장촉구 결의대회'와 5월 1일 대학로 '노동절 기념행사' 중 측정한 소음수준에 기초해 "세종문화회관과 같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미 배경소음이 80데시빌을 육박하는 수준인데, 집회시 발생하는 소음기준 시행령을 80데시빌로 적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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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5-26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노동절, 전교조, 지역, 광장, 활동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33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8일 ∼ 5월 12일)

  ... 하고 해외정보처 신설하는 법안 제·개정 추진키로(5.1)/ 민주노총·한국노총, 113주년 노동절 맞아 대규모 집회와 기념행사 열어…비정규직 차별 철폐·주5일 근무제 도입 등 촉구(5.1)/ 서울지법, 제자 성희롱 교수에 1천만원 배상 판결(5.5)/ 민변·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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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3

  인권키워드

  화물연대, 정부, 차별, 파업, 이라크, 주민, 교섭, 국정원, 국회, 대통령, 병역거부, 석방, 성희롱, 양심, 정치, 집회, 경찰, 진상규명, 민변, 노동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가자지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불법연행, 황선동 군 2년 구형

  검찰, 이번엔 편의제공 혐의

  ... 단기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황선동 군을 연행한 후 수배자가 아님이 판명되자 "노동절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통해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시법 적용이 여의치 않자 수배자들의 농성소식을 통신에 올린 것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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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7-13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절, 불법, 변론, 변호인,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4호)

  공안당국, 노동자 추적

  5·1절 시위자 사진채증

  노동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추적'이 진행중이다. 5.1 노동절 가두시위자들을 대상으로 사진 채증에 의한 추적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은 신원이 파악된 노동자들에 대해 출두 요구를 하는 한편 이들을 연행, 수배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기아자동차 노조의 임재환 씨 등 9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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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4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검찰, 노동자, 노조, 저항, 채증, 병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지난 겨울 프랑스는 실업과 빈곤에 저항하는 실업자, 무주택자, 이민노동자, 임금노동자, 학생, 여성들의 "우리에게 직장을! 빈곤이 아니라 부를 나누자!"는 연대의 함성으로 가득찼다. 인구의 12.4%인 3백만명 이상이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나라, 프랑스. 그러나 실업자수가 2백만명(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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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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