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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85호)

사회각계대표 1백명, “간첩조작 중단”등 촉구

... 호사)씨를 비롯한 제 종교, 학계, 문화예술, 인권, 재야단체 대표 100명은 “최근들어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한다”고 밝히고, △국가보안법 폐지 △민족민주인사에 대한 공안탄압 중단 △인권유린 사건조작 자행하는 국가안전기획부 규탄 △안기부의 간첩사건 조작수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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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2-15

인권키워드
간첩조작, 국가보안법, 안기부, 청와대, 총선, 간첩, 석방, 인권, 종교, 집회, 경찰, 진상규명, 진실,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88호)

국회 앞 집회·쇠사슬 농성

“국보법 철폐” 23만명 국회청원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하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범국민연대회의(범국민연대회의)는 2일 낮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국회 투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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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국가안보, 총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4호)

[현주의 인권이야기] 한반도 평화, 통일과 국가보안법

... 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고 분단시대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의지를 모으는 자리로써 매년 8.15를 즈음하여 열리는 행사이다.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모여 6.15공동선언을 발표하였고, 이후 남북간의 교류가 활성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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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8-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평화통일, 평화, 탄압, 통일, 전쟁, 국가, 언어, 가족, 검열, 북한, 분단체제, 사상, 재판, 천안함, 정당, 운동, 한반도, 해방, 세력, 연결, 이명박, 연대,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06호)

<2001년 종간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마지막 “90년대 인권운동의 최대 화두”

가라! 국가보안법 … 오라! 국가인권위

... 바 ‘절차적 민주주의’의 시대가 열린다. ‘인권’의 눈으로 본 90년대의 한국은 떠나가는 국가보안법과 도래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극적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해당된다. 국가보안법, 몰락을 향한 긴 여로 20세기 마지막 10년간, 냉전시대의 마왕 국가보안법은 그 긴 생명을 마감하기 위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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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인권, 시대, 미국, 국가, 법무부, 북한, 생명, 재벌, 정상회담, 대선, 공약, 민주주의, 역사, 공산주의, 법, 자본,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34호)

<요약> 사건 98고합952호 국가보안법 위반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 국가보안법은 헌법의 평화통일이념에 반할뿐더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법률이다.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하였다. <중략> 이러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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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북한, 국가, 정치, 존엄, 형벌, 민주주의, 기본권, 민족, 정부, 사상, 수사기관, 언론, 전쟁, 찬양, 평화통일, 권리, 권력, 법, 통일, 주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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