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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4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형성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의 의견형성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프레임 아래에서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권력화’, ‘국정원 기능의 축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명숙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인권, 국가, 감시, 댓글조작, 사찰, 권리, 조직, 역사,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국정원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질 때

  ... 형성되고 왜곡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자유로의 의견형성의 권리, 의사표현의 권리, 정치 참여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러한 프레임 아래에서는 포착하기가 어렵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국정원의 탈정치화, 탈권력화’, ‘국정원 기능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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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5-22

  인권키워드

  국정원, 정치, 안보, 안기부, 한국, 국가, 감시, 댓글조작, 인권, 사찰, 권리, 조직, 고문, 공무원, 대통령, 설득, 대선, 시민사회, 질문, 정당, 역사, 테러, 세력, 이명박, 가해자,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노조, 사이버테러, 언론, 전쟁, 집회, 청와대, 불처벌, 평등, 민주당, 체제, 시대, 운동, 재생산, 계급, 심리, 원전, 가해, 이라크, 권력, 미국,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7호)

  [인권으로읽는세상]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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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법, 문화,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인권감수성, 범죄, 시대, 권리, 선거,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의 운동이 비어 있는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주체들이 구체적인 인권요구를 자기의 것으로, 권리로 내면화하도록 이끌지 못한다. 인권관련법이나 기구는 그저 법이나 기구일 뿐이고, 그 기구와 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고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인권의 제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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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97호)

  [벼리] 한국-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삼각관계를 밝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 끝내고 고립 장벽을 해체할 것. 2. 이스라엘 시민권자인 아랍-팔레스타인인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승인할 것. 3. UN 결의안 194에 따른 팔레스타인 난민의 귀환권과 재산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촉진할 것. 이 요구사항은 팔레스타인평화연대의 입장과도 일치한다. 우리는 BNC의 입장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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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뎡야핑 2012-05-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한국, 팔레스타인, 점령, BDS, 정부, 기업, 일본, 전쟁, 경제, 불법, 군사, 운동, 무기, 미국, 파견, 활동가, 국가, 산업, 연결, 연대, 난민, 대기업, 안전, 언론, 인종, 저항, 지역, 차별, 인종차별, 피해자, 범죄, 개발, 체제, 권리, 역사, 한반도, 정착촌, 군수산업, 학살, 국제, 제국주의, 보이콧, 식민, 정책, 가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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