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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성명] 동료시민인 청소년과 함께 6월 선거와 개헌투표를 맞이하고 싶다

선거연령 하향 법안, 4월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 식을 시작으로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농성단>과 <촛불청소년법인권법제정연대>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 공직선거법 제15조는 만19세 이상의 국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한다. 정당법 제22조에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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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4-04

인권키워드
청소년, 참정권, 선거연령, 인권, 차별, 권리, 국회, 정치, 학교, 선거, 배제, 농성, 선거권, 권력, 소수자, 공직선거법, 교육, 나이, 노동권, 여성, 임금, 장애인, 지역, 투표, 학생인권조례, 평등, 정당, 운동, 민주주의, 역사, 제도, 점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회는 과거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주십시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형제복지원 사건 등의 조속한 심의와 입법을 요구하며

... 한 새정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완전한 과거청산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올해 과거사 관련 입법을 약속한 지 5개월이 지났다. 그러나 국회는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사건과 독재권위주의 정권하의 인권침해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등 과거 반인륜적이고 반인권적인 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한 법안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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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12-15

인권키워드
국회, 심의, 형제복지원, 입법, 피해자, 정당, 민주주의, 권력, 생명, 진상규명,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소년법 폐지하면 청소년 범죄 사라질까? 그럴리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가해자이기만 한, 피해자이기만 한 청소년은 없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청소년 폭력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폐지 여론이 일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엄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다. 중학교 때 시골에서 도시로 전학 왔다. 친구도 거의 없던 시절, '일진'은 못 되고 같은 반 학생이나 괴롭히고 다니던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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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7-09-14

인권키워드
청소년, 소년법, 학교, 피해자, 가해자, 권리, 이야기, 국가, 피해, 범죄, 검찰, 학생, 경찰, 부모, 가족, 언론, 장애인, 재범률, 지역사회, 질문, 집,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활동 이야기

헌법 개정, 필요하신가요?

... 정치권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사회운동 진영이나 학계, 언론 등에서도 87년에 개정된 헌법을 30년 만에 바꿀 기회라며 모두 개헌 논의에 뛰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사랑방 활동가들도 개헌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단체 메일에는 개헌동향을 알려주는 소식들도 들어오고, 개헌이나 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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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9-11

인권키워드
헌법, 기본권, 국회, 사랑방, 대통령, 인권, 정부, 사법부, 언론, 헌법재판소,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역사, 권력, 국가, 배제
성명/논평

[논평] 개헌 토론은 헌법에 기초해 평등의 가치를 확산하는 과정이 되어야

- 국회 개헌특위 전국순회 국민대토론회에 부쳐

1.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일(8/29)부터 한 달간 전국순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국회가 "자유 평등 등 헌법 가치 강화를 위한 현행 기본권 조항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국민대토론회가 헌법 개정에 관한 실질적인 시민참여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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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7-08-30

인권키워드
차별, 헌법, 국회, 평등, 기본권, 인권, 인종, 혐오,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장애, 정치, 종교, 집회, 차별금지법, 출신국, 동성결혼, 인종차별, 무슬림, 시대, 권리, 역사,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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