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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9호)

  <기획> 직접민주주의의 씨앗 ① 국민투표

  농민회, 쌀개방 찬반투표 전개

  ... 요 정책 등을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부쳐 확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헌법 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하여 대통령의 자유재량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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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4

  인권키워드

  투표, 선거, 대통령, 운동, 주민, 헌법, 총선, 제도, 법, 정책, 건강권, 사랑방, 민주주의, 외교, 마을,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6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일 ∼ 4월 8일)

  ... 시위 벌여(4.4)/ 이, 예수탄생교회 총격․구급차 진입 봉쇄(4.4)/ 미 대통령, 태도 바꿔 이 철군 촉구(4.4)/ 유엔 안보리, 이 철수요구 결의안 다시 채택(4.4)/ 부시 미 대통령, 이 총리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철수 재차 촉구(4.6) 2. 발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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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가혹행위, 대통령, 경찰, 팔레스타인, 피해자, 고문, 교섭, 민영화, 민주노총, 사법부, 양심, 파업, 치료, 손해배상, 안보, 피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6호)

  단위원장 석방공대위 발족

  인권·사회·환경 등 83개 단체 결합

  ... 속을 깨면서까지 구속한 일은 단순한 노동사안이 아니"며 "이는 정부의 도덕성 문제이자 김 대통령 재임기간 중 노동계 대표가 세 번씩이나 수감된 양심수 문제며, 나아가 일방적으로 짓밟히고 있는 노동자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회 각계 각층의 힘을 모아 단 위원장 조기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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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7

  인권키워드

  석방, 민주노총, 정부, 노동자, 대통령, 검찰, 인권, 지역, 집회, 파업, 파업권, 민변, 정당, 운동, 국제, 연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7호)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18일 오전 10시, 광주 망월동에서는 대통령과 각계 인사 2천3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그러나 기념식에는 정부에서 초청한 인사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많은 시민들은 기념식장인 신(新)묘역에 발조차 들여놓지 못했다. 묘역 주변에는 경찰이 물샐틈없이 배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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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정부, 역사, 평화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오늘 김대중 대통령이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을 방문한다. 필자가 이번 방미의 주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다. 다만 DJ가 작년 방미 때 미국 쪽에 제안한 한미투자협정이 이번 방미를 계기로 체결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나아가 양국 정부는 투자 및 무역자유화를 위한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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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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