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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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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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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에게만 가혹할까’ 처럼 책은 주되게 아이티, 미얀마, 미국 뉴올리언스 등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와 도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연재해 이후 사회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재난을 겪는 사람들의 계급적 특성과 지역적 차이를 추적하고 있어요. 작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자연재해가 단순히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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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는 손가락질만 해대는 세상에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배보상 수령을 거부했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특조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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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51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참사 500일, 이제'라도' 인권할 시간

... 잘 여겨지지 않는 데에는 다른 이유도 있는 듯하다. 죽임과 죽음 사이의 차이가 그것이다. 국가범죄는 인권에 대한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공격'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5.18광주민중항쟁과 같은 사건을 국가범죄로 인식하고, 심각하며 중대한 인권침해로 바라보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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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8-12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참사, 세월호, 국가, 생명, 정부, 진실, 진상규명, 가족, 존엄, 청와대, 피해자, 범죄, 질문, 이야기, 법정, 감옥, 국정원, 부작위, 컨트롤타워, 학생, 다짐, 애도, 불안, 헌법, 재난대응, 무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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