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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평화롭게 살려면 알아야 한다. 사드(THAAD).

  ... 한 쪽이 성능 좋은 방패를 구비하면 이를 뚫을 수 있는 더 좋은 창을 개발하게 되는 게 국가 간 군비경쟁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상대방의 군사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상대가 자신의 군사력을 억제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다. 방패는 자유롭게 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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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4-06-26

  인권키워드

  전쟁, 한국, 정부, 평화, 미국, 중국, 권리, 북한, 인권, 한미일, 한반도, 군대, 생명, 위안부, 정치, 개발, 이야기, 역사, 국가, 제국주의, 식민, 국회, 사상, 신문, 인권감수성, 저항, 지역, 시민사회, 질문, 정당, 시대, 욕구, 헌법, 안보, 대정부, 자위권, 극우, 권력, 점령, 조선, 외교, 해방, 세력, 공공, 연대

• 인권오름 > 벼리 (209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 (상)

  ... (제49조)은 국민이라 할지라도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국가가 보험료나 의료비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도소 안에서 치료도 못 받고 사망하는 재소자가 늘어나면서 이슈화 되자, 법무부는 뒤늦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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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06-30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신문, 구금시설, 감옥, 국가, 이명박, 시설, 법, 교도관, 국민건강보험, 인권, 정부, 감시, 징벌, 파업, 건강, 치료, 권리, 종전, CCTV, 감옥인권, 검열, 과밀수용, 국회, 독거수용, 비정규직, 서신검열, 안전, 언론, 재판, 정치, 질병, 촛불, 평택, 경찰, 행정명령, 경제,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권력, 쌍용차, 정책, 법정,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1월 5일 ∼ 11월 12일)

  ... 검사를 실시한 것은 위법한 조치"라며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4백만원 배상하라"고 판결(11/10) 3. 인구총조사 인권침해 시비 2000인구주택총조사의 설문항목이 너무 많아 지나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 일고, 곳곳에서 조사원과의 마찰 발생해(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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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4

  인권키워드

  국정원, 노동자, 정규직, 불법, 정부, 가족, 개인정보,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노조, 민주노총, 여성, 인신매매, 학교,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28일 ∼ 10월 11일)

  ... 353명으로 늘어나 ◆ 10월 9일(금) 대학생 5명, 불법 불심검문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5백만원 씩 배상 신청 ◆ 10월 11일(일) 교육부, 학교폭력·체벌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생인권선언’ 마련해 12월 10일 공포키로/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겨울철 공사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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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3

  인권키워드

  주민, 미국, 감시, 고문, 공무원, 노동자, 북한, 선거권, 안기부, 전교조, 지역, 퇴직금, 허위자백, 고용보험, 경찰, 발전소, 일자리, 제도, 교육부, 불법, 피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1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8월 26일 ∼ 9월 1일)

  ... 화가 홍성담 씨 신원조회를 빌미로 여권 발급되지 않아 국제예술제 불참하게 된 책임을 물어 국가에 손배소송/박일룡 경찰청장, 국회내무위에서 학생들의 과격 시위 막기 위해 현행법을 개정·강화 방안추진 하겠다고/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 경찰에 의해 살인범으로 몰려 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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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가혹행위, 공권력, 공무원, 국보법, 사형, 여권, 자백, 정리해고, 학대, 학생, 헌법재판소, 회사, 치료, 병원, 경찰, 민변, 학생운동, 탄압, 병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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