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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98호)

  '국제법 평론'

  인간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 보장을 위해

  ... 장의무의 법적 성질(김찬규 경희대 법대교수) 국제법 질서에 있어 인권의 위치는 첫째,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문제는 전적으로 그 국가의 문제만이 아니며 둘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의 의무는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되며 셋째, 다수의 인권의무가 국제관습법으로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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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발전, 난민, 사상, 소수민족, 여성, 인종차별,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661호)

  고문 등 가혹행위…가족 등 정신·경제적 피해 커

  폭행·고문수사관 고소·고발, 2년6개월 동안 감감무소식

  살인누명을 쓰고 13개월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경찰관 김기웅(31)씨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1심 최종선고가 오는 2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내려진다. 이날 재판결과는 경찰의 불법수사와 가혹행위에 대한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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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2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가혹행위, 자백, 국가, 검찰, 가족, 경찰관, 대법원, 불법감금, 석방, 수사기관, 피해자, 집, 재발,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3호)

  경찰의 과도한 시위진압 책임 인정

  서울민사지법 김귀정 씨 유족에 배상판결

  ... 숨진 성균관대생 김귀정(당시 25, 불문과 3)씨의 어머니 김종분(55)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1억3천9백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이 시위진압을 하면서 합리적인 정도를 넘는 최루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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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손해배상, 지역

•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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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노란리본인권모임 <재난 불평등> 책모임을 마치며

  ... 에게만 가혹할까’ 처럼 책은 주되게 아이티, 미얀마, 미국 뉴올리언스 등 자연재해를 겪은 국가와 도시 사례를 소개하면서 자연재해 이후 사회 재건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재난을 겪는 사람들의 계급적 특성과 지역적 차이를 추적하고 있어요. 작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자연재해가 단순히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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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상임활동가) 2020-08-12

  인권키워드

  재난, 국가, 정부, 불평등, 코로나19, 미국, 노란리본인권모임, 인권, 지역, 한국, 감염, 언론, 유가족, 교육, 국정원, 세월호, 존엄, 참사, 경찰, 평등, 이태원, 이야기, 시대, 사랑방, 일자리, 불안, 피해, 주거, 연결,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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