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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경찰의 집회방해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한문 집회 방해 국가배상청구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논평

  ... 집회에 관한 기본 법리를 확인하였다. 둘째, 판결은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원심은 ‘경찰들의 점거행위로 인하여 집회 개최가 다소 불편하게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회 개최가 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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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외 2017-02-2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대한문, 국가, 평화, 기본권, 검찰, 공권력, 권리, 쌍용차, 법, 경찰관, 남용, 단어, 불법체포, 정리해고, 집시법, 추모, 손해배상, 역사, 탄압, 헌법, 심리, 권력, 피해, 희망버스,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안 구한 책임, 끝까지 물을 것

  ... 벌하기에 900일 가까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할 수는 없다. 이 정부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어쩌겠나. 이 정권을 깨고라도 우리 힘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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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10-14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범죄, 국가, 법, 병원, 경찰, 감옥, 공무원, 국회, 사법부, 생명, 세월호참사, 재판, 파견, 학생, 광장, 권리, 행진,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회사를 그만두고 비로소 보이는

  ... 는 회사에 다니다 몇 달 전 그만둔 후에 자원활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반월시화 공단노동자 권리찾기 모임 《월담》에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다닐 때 야근과 주말 출근이 유달리 잦은 부서에 있었습니다. 부서 분위기가 엄격한 데다 실무자로서 해야 할 일의 양도 많았습니다. 밤 12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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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린(자원활동가) 2016-08-05

  인권키워드

  회사, 집, 공단, 월담, 노동, 이야기, 사랑방, 권리, 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3호)

  [나어릴때의 인권이야기] 변치 않는 구호 “Stop Crackdown!”

  ... 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은 받지만 실질적인 노동3권의 행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단적인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정주화 방지를 목적으로 단기순환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밑바닥의 현장을 떠받쳐줄 노동력은 필요했던 정부는, 재고용 및 출국 후 재입국 지침, 성실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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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릴때 2016-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미등록, 단속, 노동권, 법무부, 인권, 근로기준법, 헌법재판소, 불법체류, 노동절, 행진, 체류, 정책, 계구사용, 노예제, 농성, 민주노총, 이주노조, 퇴직금, 노동3권, 질문, 활동가, 권리, 제도, 공공성, 수도권, 한국, 자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결핵한심국가, 시민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계획하나

  ... 영역이 아니다. 미지의 영역을 탐구하려는 연구의 영역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건강과 권리를 보호하는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이다. 정부는 이 원칙의 적용이 강제되어야 할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이를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이라 부르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가난한 사람들의 결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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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석이 2016-03-30

  인권키워드

  치료, 정책, 감염, 전환, 건강, 개발, 감염인, 나이, 단어, 심의, 인권, 존엄, 지역, 질병관리본부, 병원, 백신, 권리, 빈곤, 국가,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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