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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취약지'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이념계도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돼있다. 이 사실을 전해들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재명 간사는 "민주화가 일정하게 진전된 지금도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이런 활동과 교육을 벌이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마치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반공이념교육을 떠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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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조선일보, 표현의 자유 훼손

  친일행각 유포자 명예훼손 고소

  ...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었다. 조선일보의 고소에 대해 이유경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홍보팀장은 "조선일보가 과거 친일행각을 했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이며 "유인물 내용이 과거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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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4

  인권키워드

  공권력, 권리, 안보, 법, 무고죄, 언론, 업무방해죄

• 인권하루소식 (1807호)

  '미아찾기', 유전자 DB 구축 명분 안 돼

  유전정보보호법 제정 캠페인 진행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대표 김환석)와 대학환경동아리협의회 회원들은 7일 명동 한빛은행 사거리에서 '개인 유전자정보은행 반대 거리캠페인'을 갖고 '미아찾기 유전자 데이터베이스(DB)' 구축 포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이 선결과제임을 강조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미아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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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08

  인권키워드

  법, 개인정보, 미성년, 시설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0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2월 26일 ∼ 3월 5일)

  ... 법이란다! 대우차, 산재환자에 해고철회통보서 보내(2/26) /금속연맹, 3만여명 4시간 연대파업(2/28) /민주노총·학생 2천여 명, 신촌에서 '정리해고 분쇄' 가두시위(3/1) /사회관계 장관회의, "화염병 투척 엄벌, 신고하면 포상금 500만원"(3/3) /산곡성당 찾은 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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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6

  인권키워드

  새만금, 복수노조, 정리해고, 미국, 노동자, 비정규직, 인권위, 중국, ILO, 고문금지, 노조,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인권, 화염병, 고용보험, 경찰, 영세사업장, 권리, 신자유주의, 철도노조, 불법, 한국, 평화연대,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3호)

  이달의 인권 (2001년 2월)

  흐름과 쟁점

  ... 법 뒷전, 인권위법은 누더기로 개혁입법 처리 요구가 거센 한달이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 연대기구들이 공동행동에 나섰고, 종교계·학계·법조계 등에서 잇따라 개혁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선언과 성명이 발표되었다. 2월 21일엔 1만3천6백여 명의 각계 지도급 인사 및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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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노동자, 국가보안법, 복수노조, 이동권, 집시법, 농성, 대법원, 정리해고,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법무부, 보안관찰법, 불법체포, 비정규직, 생명권, 서울역, 업무방해죄, 인권, 정규직, 집회, 파업, 노동법, 독립성, 경찰, 민주당, 광화문, 집, 점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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