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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42호)

<취재수첩> '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을 보고

'인권'없는 개혁논의

... 로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좌 원장은 새정부 개혁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현재의 IMF 금융체제에 부응하여 대기업의 투명성 제고, 회계제도의 선진화등을 통해 국제기준에 맞는 기업경영체제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하며 정부도 이를 강제력이 아닌 시장압력을 통해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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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4

인권키워드
인권, 실업, IMF, 교육, 국가보안법, 대기업, 전교조,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41호)

재벌체제 개혁 없는 정리해고 반대

민주노총, 정리해고 철회 않을 때 강력투쟁

... 입하는 것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망선고를 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금융기관 정리해고제 도입방침을 철회할 경우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IMF 합의사항 전면공개 및 독소조항 재협상 △국민대통합을 위한 선행조치인 경제파탄 책임규명과 처벌, 재벌총수 재산공개와 부채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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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IMF, 노동자, 정리해고, 교섭, 집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5일 ∼ 1월 11일)

... 홍보하는 광고를 일부 국내 일간지에 실은 것에 대해 강력 항의 ◆ 7일(수) 한국노총, 금융산업부터 정리해고가 법제화되면 노사정 협의기구에 불참하겠다고 선언/서울지법 노동사건 전담판사들로 구성된 노동실무연구위원회, 구제금융 상황을 감안하되 구체적이고 엄격한 해고요건을 마련할 방침/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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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3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리해고, 제도, 미국, 법무부, 신문, 안기부, 여성, 장기수, 해고,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40호)

전·노 재산 몰수하라

참여연대 연희동 시위

... 에게 선고된 2천2백5억원의 추징금 중 3백12억8천만원만을 환수했을 뿐이며,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등을 통해 은닉된 전 씨의 재산은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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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10

인권키워드
감옥, 검찰, 집회, 경제위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03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7년 인권 10대 뉴스

... 국의 자본은 연초 한보사태를 시작으로 부도사태 행진을 벌였으며, 이어 외환위기․금융위기 상황을 초래한 끝에, 급기야 IMF 구제금융을 받는 경제식민지로까지 한국경제를 전락시키고 말았다. 이 와중에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은 계속 벼랑으로 내몰렸다. 정권초기 2% 수준이던 실업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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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국회, 보안관찰법, 인권, 대법원, 저항, 퇴직금, 활동가, 무시, 실업, IMF, 검열, 검찰, 뉴스,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재판, 집회, 학생, 사전심의, 경찰, 감시, 개인정보, 거주이전, 고문,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기업, 난민, 노동자, 망명, 사생활, 석방, 신고의무, 양심, 인도주의, 임금, 장기수, 정리해고, 정보유출, 종교, 파업, 노동법, 보안관찰, 성차별, 헌법불합치, 피해자, 평등, 운동, 민주주의, 헌법, 제주, 행진, 권력, 불법, 학살, 민족, 국가, 한국, 주거, 자본, 세력, 성장, 근로, 입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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