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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84호)

  <기획> ③ 국가인권위원회 시대를 대비하자

  표현의 자유, 불온․음란을 넘자

  ... 이때 음란물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근거한다. 검열피해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16조 불온통신 관련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다. 국가기관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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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6-28

  인권키워드

  검열, 법, 시대, 국회, 집시법, 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인권, 집회, 청소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헌법, 전기, 한반도, 불법, 국가, 예술,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855호)

  ‘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명작 19선 ②

  재상영 작품으로 선정한 배경 그리고 그 역사

  98년 당시는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는 해였다. 정권도 바뀌어 ‘인권’이라는 말이 홍보용일지언정 공공연히 언급되었지만 우리의 초조함은 여전했다. 관계당국의 사찰도 결코 없어지지 않았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영화제를 지키기 위한 진지를 확실히 쌓아야 했다. 먼저 우수한 작품, 다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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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1-05-17

  인권키워드

  미국, 역사, 노예, 대통령, 정치, 광장, 감옥, 사형, 석방, 인권, 인종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운동, 탄압,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32호)

  경찰만행 규탄, 각계로 퍼져

  민주노총, ‘경찰만행 눈으로 직접보기’ 추진

  ... 로자와 관련 변호사가 부상당하게 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은 12일 긴급모임을 통해 △각계 사회단체에 경찰만행에 대한 대대적인 규탄성명을 낼 것을 제안하고, △대우자동차 가족대책위와 함께 273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경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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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언론, 공권력, 민변, 김대중, 노동자, 대통령, 인권, 경찰폭력,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22호)

  '이주·여성인권연대' 발족

  "이주여성노동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28일 가톨릭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구미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 안양 전진상 복지관이 모여 '이주·여성인권연대'라는 네트워크모임을 발족했다. 1991년부터 국내 3D업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이주노동자가 국내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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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9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가족, 여성, 연대, 고용허가제, 노동자, 법무부, 성산업, 성희롱, 여성노동자, 이주여성, 인권, 인신매매, 불법체류, 건강, 권리, 한국, 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 행정자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겉면 처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보안강화'로 이어지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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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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