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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9호)

  개인정보 집중관리가 문제다

  주민증 위조사건 왜 자꾸 발생하나

  ... 에 의한 개인정보 집중을 해소하는 근원적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위·변조 사건에 의한 인권 침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직후 행정자치부가 위·변조 방지를 위한 주민증 '겉면 처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보안강화→범죄의 지능화→보안강화'로 이어지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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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9

  인권키워드

  정부, 개인정보, 국가, 인권, 제도, 불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744호)

  인권운동연구소,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인권은 '당파성'에서 자유로운가?" "인권운동은 민중운동의 동지인가? 동맹자인가? 걸림돌인가?" 이러한 물음에 도전하며 땀흘려 공부할 동지를 찾습니다. 오는 12월 15일 개소식을 가질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는 기존의 인권이론 및 인권운동의 이론을 민중적․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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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4

  인권키워드

  인권, 동지

• 인권하루소식 (1743호)

  문답으로 알아보는 국가인권위원회 ②

  ... 는 데 필요한 지위와 권한을 얼마나 잘 제도적으로 보장하는가에 달려 있다. 법무부가 마치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민간기구로 추진하는 듯이 이야기하지만, 법무부의 주 관심은 인권위의 주무부처가 되려는 데 있다. 민간기구로 설치된 인권위는 주무부처가 있어야 하고, 그 주무부처는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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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독립성, 인권위원회, 인권옹호,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제도, 정부

• 인권하루소식 (1673호)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한국 방문

  국가인권기구, 국가보안법, 탈북 난민 등 관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메리 로빈슨(Mary Robinson) 씨가 10일 한국을 방문한다. 동티모르, 몽고, 한국 순으로 동아시아를 순방하는 그의 주된 목적은 지금 몽고에서 열리고 있는 동아시아 국회의원들의 국제회의 개막식에 참석하는 데 있으며 한국 방문은 "통상적인 상황점검"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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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탈북,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법무부, 정부,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자료실

  롯데호텔 폭력진압에 대한 고발장(00.08.01)

  고 발 장 고 발 인 : 서준식 (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사무실]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가 8-29 4층(전화: 741-5363) [ 집 ]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 2다 236 아남아파트 201-806(전화:747-1368) 피고발인 : 1. 이무영 경찰청장 2. 2000. 0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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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경찰, 파업, 경찰폭력, 서울시, 노조원, 인권, 가해자, 검찰, 경찰관, 공권력, 직권남용, 피해자, 진실, 민주주의, 집, 재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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