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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최저생활보장·차별금지' 등 요구

  7년만에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 논의

  ... 으로 제정의 의미를 가진 '장애인복지기본법'이 개정되면 이를 기본틀로 장애인고용촉진법·특수교육진흥법·편의시설법 등 제반 장애인관련법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치매 등 장애범주 확대 장애인복지기본법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기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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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권리, 장애인, 장애, 국회, 정기검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1호)

  매춘! 필요악인가? 대책마련 시급

  '매춘여성과 함께' 한소리회 10년 맞아

  ... 대책으로 가족과 10대들을 위한 지원과 상담 그리고 공개 보호소가 필요하며, 포괄적인 성교육과 아동들을 위한 탁아소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영애(전 교회여성연합회 총무) 씨도 "매매춘은 사회의 계급, 계층간의 불평등, 남녀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강화되었다"며 매춘근절의 미래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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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여성, 학대, 가족, 불평등, 인신매매, 차별, 가정폭력, 아동학대, 계급, 상담, 쉼터, 미국,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해숙, 전교조)은 16일 '올바른 교육개혁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전국교사선언' 3차 선언교사 3천8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로써 지난 5일 선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6천2백66명이 참가했다. 선언을 통해 교사들은 "89년 여소야대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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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28호)

  문민정부, 장애인 죽음 잇따라

  이덕인, 최정환, 정인석, 백원욱 씨 등

  ... 않았다.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멀쩡히 다니던 직장을 잃어야 했던 운전기사의 이야기. 정규 교육과정을 마치고 여덟 번이나 공무원 시험에 붙고도 채용되지 못한 정강용 씨.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사가 될 수 없었던 전현자 씨의 이야기 등. "유엔의 이상 실현과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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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장애, 이야기, 장애인, 공무원, 대통령, 복지, 자살, 경찰, 단속, 국가, 한국, 산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24호)

  이젠 집회도 경찰 손아귀에

  여의도 농민집회, 경찰 무력시위 속 축소

  ... 장에 모인 농민들을 광분시키기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의 단순 상징일 뿐이었다. 김진원 전농 교육국장은 "수입배의 화형식은 쌀 수입에 대한 농민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를 막는 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흥분시킨다는 것을 알면서도 질서문란이라는 억지논리를 들이대는 것은 한총련 사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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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탄압, 광장, 의료보험, 권리, 권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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