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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호)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 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또 군의 명예를 더럽힌 정치군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양심선언 군인 전경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한편 31일로 예정되었던 임성호 일경에 대한 공판은 9월 2일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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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2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군대, 농성, 변호인, 북한, 신문, 청와대

• 인권하루소식 (20호)

  무더기 구속·짜 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련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 중'

  지난 8월 26일 새벽에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근 씨 등 10명을 영장 없이 연행하여 지난 27일 오후 그중 8명을 구속하였다. 또 조원길 씨를 비롯한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5명을 수배중이다. 또한 현역군인 안준용, 문성호 씨 등 5명을 연행하여 안준용 씨를 비롯한 4명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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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영장, 경찰, 불법, 용산, 석방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28일(토) 연세대에서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지난 28일(토) 오후 3시 연세대에서 수배자가족과 만나는 '가족 상봉의 날'을 가졌다. 학생회관 4층 농성장에서 열린 상봉의 날에는 수배자 가족 40여명과 민가협 유가협 회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수배자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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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가족, 학생

• 인권하루소식 (20호)

  공판안내

  ... * 09:30, 강태중 일경, 군무이탈, 정주지법, 선고. * 10, 김봉호 외 1인, 정치자금 법률, 317호, 선고. * 10, 이귀영, 업무방해, 317호, 선고. * 10, 천기호 외 1인, 특가법, 318호, 4회. * 10, 박란순 외 1인, 업무방해 등, 320호,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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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관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3)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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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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