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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째, 새로운 자질을 갖춘 인권운동가들이 배출되어야 한다. 종래의 인권운동은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운동의 한 요소와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인권의 남용과 악화는 결국 부당한 군부독재정권의 존재에 연유하였던 것이므로 이 정권의 타도야말로 일거에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었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한국, 언론, 시대, 권리, 민주주의, 감시, 사법부, 안기부, 권력, 법,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60호)

통신비밀보호법 제정, 법원에 영장청구로

정보기관의 '도청'·'검열' 제한

... 94명이 발의한 안과 7월 7일 민자당 강신옥 의원 등 22명이 발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정치관계법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회부된 것이다. 이 법에는 국가보안법의 죄나 형법상의 내란의 죄 등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한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 등은 범죄를 계획 또는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03

인권키워드
검열, 통신비밀보호법, 법, 범죄, 법원, 감청,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7호)

동티모르, 독립운동의 어제와 오늘(자료집 요약)

... 형성된 엘리트층은 1974년 포르투갈에서 파시즘이 끝나고 민주정부가 들어선 이후 민족주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였다. 동티모르의 주요 정당은 모두 1974년 5월에 탄생하였다. 이중 규모가 가장 작은 티모르국민민주연합(APODETI)만이 인도네시아와의 통합을 지지하였다. 초기에 가장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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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30

인권키워드
정당, 저항, 행진, 동맹, 일본, 고문, 군대, 집회, 미국, 교육, 사형, 인권, 참정권, 인종차별, 진상조사, 민주당, 청년, 탄압, 학교, 점령, 국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57호)

고립된 동티모르에 지지와 연대를

동티모르 독립운동 지도자 알카티리 씨 강연회

... 고 동티모르의 독립에 여러 민간단체의 지지가 필요함을 호소하였다. 알카티리 씨는 19세에 정치활동을 시작할 때는 오늘날 같이 힘들 줄 몰랐다고 서두를 꺼내면서,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인도네시아의 독립투쟁을 들으면서 존경심을 가졌고 인도네시아를 이웃나라로 생각하고 동티모르 독립의 지지를 얻...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30

인권키워드
연대, 국가, 지역, 민주주의, 탄압, 미국
인권하루소식 (54호)

국가안전기획부법 개폐에 관한 의견(요약)

(민변이 91년 국회에 제출한 것임)

... 쿠테타로 정권을 장악한 역대 독재 정권들이 정통성 결여로 인한 정권붕괴의 위협을 방지하고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할 목적으로 국가 재건최고회의, 국가보위입법회의 등 불법적 기관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1.안기부법의 문제점 가. 광범위한 문제점 안기부법 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조직, 범죄, 감시, 대정부, 고문, 공무원, 불법체포, 지역, 탄압, 군형법, 남용, 대통령, 수사과정, 수사기관, 시설, 민변, 질문, 기본권, 기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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