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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22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②

인권보고서 신뢰도 의문…'시민적 자유 증진' 평가

... 용을 사전 심사하는 공윤은 최근 몇 년간 보다 자유화된 지침을 따르고 있다. b.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공공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간주되는 집회를 금하고 있다. 8월 한총련이 이끄는 수천 명의 학생 시위자들은 판문점에서 집회를 열려다 불허되자, 연세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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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3

인권키워드
여성, 종교, 집회, 경찰, 이주, 국가보안법, 북한, 장애, 차별, 학대, 헌법, 언어, 검찰, 결사, 성희롱, 언론, 학생, 가해자, 기업, 난민, 남녀고용평등법, 망명, 보호시설, 사상, 소수민족, 아동, 인종, 정치, 독립성, 피해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417호)

한미행정협정 전면개정 요구

주한미군범죄운동본부, 서울역서 서명운동 선포식

... 5월19일 지하철 충무로역에서 성희롱 하는 미군을 말리다 폭행을 당한 조정국 씨는 이날 집회에 참석해 "1일 서초동 검찰청에서 미군들을 소환조사 하였는데, 덩치 큰 미군 8명이 나한테 맞았다며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미군의 범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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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집회, 미국, 한국, 성희롱, 용산, 학생, 피해자, 병원, 범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자료실

우리는 처음부터 무죄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 기자회견 열려

... ------------------------------------------ 1.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2018년 5,6,7월 헌법재판소는 각각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국회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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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5-13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형벌,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헌법불합치, 금지장소, 행진, 활동가,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세월호, 시설, 양심, 재판, 지방자치단체, 참사, 청와대, 범죄, 경찰, 진상규명, 종전, 벌금, 쌍용차,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자료실

[보고서] 프랭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한국 실태조사 보고서

... 보고서의 본론에서, 명예훼손, 인터넷상 의사와 표현의 자유, 선거전 의사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근거로 하는 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와 표현의 자유, 언론매체의 독립성,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별보고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광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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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02

인권키워드
권리, 공무원, 국가안보,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집회, 독립성, 한국, 기술, 법, 촛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68호)

1인시위대, 대사관앞 집결

‘대사관 1백미터 금지조항’에 맞서 공동행동

... 랐고, 그들이 속한 단체도 달랐다. 그럼에도 이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현행 집시법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집시법 11조는 ‘외국공관 등의 반경 1백미터 내 집회시위를 원천금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공관과 아무 이해관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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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1-11-0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광장, 국회, 기업, 노동자, 불법집회, 이동권, 장애, 11조, 경찰,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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