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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3호)

  <특집> 헤이그 평화회의를 돌아본다 ②

  '나토 폭격' 비난

  ... 움으로 남았다. 이는 탈냉전 이후 10년 간 침체됐던 평화운동의 현재를 반영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가졌다. '나토공습' 국제법 논란 한편 평화회의와 비슷한 시기에, 헤이그 평화 궁전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나토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전개돼 관심을 모았다. 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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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1999-05-21

  인권키워드

  평화, 전쟁, 무기, 국제, 변호, 난민, 대통령, 집회, 조직, 안보, 미국,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63호)

  전세계 학살자 처벌을 촉구하는 '광주민중항쟁 19주년 기념 특별상영'

  <칠레전투> <칠레, 지울 수 없는 기억>

  ... 법으로 화면을 채우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민중연합정부에 대한 가없는 애정을 드러내는 가장 설득력있는 표현이 되고 만다. 촬영된 필름은 민중연합정부가 막을 내린 뒤 6개월의 밀반출 끝에 쿠바로 옮겨진다. 그곳에서 3년 동안 편집되어 칸느 영화제를 통해 <칠레전투>로 세상에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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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7

  인권키워드

  역사, 사회주의, 미국, 대통령, 망명, 파업, 운동, 동료, 총선, 국가, 보이콧, 선거, 연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계는 부계성(父系姓)에 대한 '도전'에도 역시 더욱 당당하고 씩씩한 입장을 가지고 대중을 설득해야 할 것이며, 명절, 관혼상제의 남성중심문화가 양성평등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생활문화상의 개혁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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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 인권하루소식 (1301호)

  국보법 전력자 감시 강화

  법무부, 무더기 보안관찰처분 통보

  ... 228;15 사면 때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석방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법무부의 조치는 더욱 설득력을 잃고 있다. 게다가 당국은 보안관찰처분자에 대해 소명기회조차 제대로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보안관찰법 13조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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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검찰, 법무부, 감시, 권리, 무시, 국가보안법,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0호)

  강제철거 앞장선 성북구청

  대통령은 “강제철거 않겠다” 약속

  ... 있지만,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은 법정관리와 자금난 등으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한 실정이어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조합이나 시공회사도 아닌 관할 관청에서 주민 몰아내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분노를 표했다. 이권이 걸려 있는 조합이나 건설회사와는 달리 서민들을 보호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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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지역, 집, 조합, IMF, 공무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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