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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사용 요건에 대해서도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이 경찰의 수사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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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 인권하루소식 (1730호)

  개발논리에 떠밀린 지역주민의 삶

  "새만금 사업, 본전 포기하는게 현명한 처사"

  ... 에서의 인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시작된 새만금 간척 사업은 모든 정치인에게 위력있는 무기였다"고 강조했다. 즉, "유종근 전북지사는 복합산업단지를 내세워 전북도민의 일자리와 소득이 늘어날 것이라는 장미빛 환상을 유포"했고, 농업기반공사는 "전국적으로 인간을 고려하지 않는 난개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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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1-04

  인권키워드

  새만금, 대통령, 지역주민, 개발, 일자리, 난개발, 무기, 군산,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561호)

  <박충렬 씨가 전국연합에 보낸 편지(발췌)>

  무죄 증명 못하면 간첩이 될 수 있다는 초조감이…

  ... 2대를 움직였는데 너는 3대이니 안기부 창설이래 최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해야 무기일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혐의내용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니 혐의내용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내가 알고 있는 그간의 수사, 재판관행, 안기부의 악명, 끊임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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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간첩혐의, 북한, 신문, 건강, 진실, 시대, 무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입장

  한반도 위기격화시키는 군사위협 중단하고 조건없는 대화에 나서라

  [기자회견문]남·북·미 군사행동 중단과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 시 한반도 위기입니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에 우리의 평화가 질식당하고 있습니다. 가공할 무기를 앞세워 군사행동도 불사하겠다는 북한과 미국의 공격적인 언사들이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인질 삼고 위협하는 북한과 미국 당국의 태도를 용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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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8-11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미국, 한반도, 평화, 핵, 개발, 시민사회, 중국, 한국, 뉴스, 대통령, 비방, 생명, 전쟁, 평화체제, 국방부, 불안, 평화협정, 무기, 한미일, 러시아, 전환, 정책, 연대, 발전, 인권위원회, 진상

•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이 너무 중첩되어 있어, (정부의 방호태세를 마비시키려면) 특전사 3개 여단 이상, 각종 무기 및 물자, 수 만 명 이상 지원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 31차 공판,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 김 모 씨 6)「아무도 우리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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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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