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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1호)

사회복지관련 기본법은 대상자의 ‘권리장전’이어야

24일 심포지움, 실효성 갖도록 개정 시급

... 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고 있는 사실을 밝혔다. 또 윤 교수는 법집행에 반드시 필요한 재정문제도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정부의 출연금, 기금운용의 수익금, 정부이외의 자의수입금 등으로 사업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회복지의 재원을 사실상 민간의 모금에 의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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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 정부, 학생, 활동가, 의존, 권리중심, 입법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대하여 발언하였다(3면 참조). 이 대표는 과거 인권침해자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국내보호제도에 큰 위험이 된다며 “법의 지배를 침해하는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공동체의 결의에 찬 행동 없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마치 한국에는 ‘불처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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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H.2.15․15) <사법개혁안>상고심사제 도입 확정, 司法委, 사법제도 개혁안 대법건의(C.2.17․1)/ 사법제도개혁안, 인권보장․공정재판․사법권 강화, 일부 현실감결여-대법입장 편중 지적도(C.2.17․5)/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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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교수(방송통신대)는 “김영삼 정부의 인권정책”, 홍준형 교수(아주대)는 “김영삼정부의 법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박원순 변호사는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각각 약 20분 가량의 발제를 하였고, 이엉서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 남규선 민가협 총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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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권리, 법, 인권교육, 배제,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입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 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남규선 민가협 총무/이양원 변호사/민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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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18

인권키워드
법무부, 사랑방, 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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