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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가 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 렀다는 이유만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거짓신고’하거나 ‘빈집 등에의 침입’과 같은 45가지의 조항에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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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3-13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법, 이야기, 국가보안법, 대통령, 복지, 안기부, 범죄, 권리,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31호)

[슈아의 인권이야기] 쪽방촌 : ‘관계’없는 사람들의 ‘관계’맺기

... 지만 ‘관계 맺기’는 ‘인권’을 이야기하기 위한 전제일 것이며 ‘관계 단절’은 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그 자체로 인권 부재의 상황일 것이다. 튼튼한 연결 : 믿을 구석 만들기 사람들은 서로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관계’가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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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아 2013-01-24

인권키워드
쪽방, 가족, 연결, 주민, 수급, 인권, 사회안전망, 수급자, 홈리스, 회사, 사랑방, 권리, 집, 역사, 배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일반 (319호)

우리는 왜 대행진을 할까

... 다. 삶을 정돈해야 할 할머니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밀양과 청도, 기본적인 노동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 개발의 광풍에 휩쓸리는 산과 강은 소스라치게 흐느끼고 있었다. 정치가 외면하는 현장에선 인간도 자연도 모두 폭력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다. 폭력의 시간이 지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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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12-10-24

인권키워드
이야기, 행진, 정치, 평택, 민주주의, 연대, 노동, 밀양, 정규직, 존엄, 개발, 대선, 활동가, 권리, 에너지, 제주, 수도권, 평화,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의 운동이 비어 있는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주체들이 구체적인 인권요구를 자기의 것으로, 권리로 내면화하도록 이끌지 못한다. 인권관련법이나 기구는 그저 법이나 기구일 뿐이고, 그 기구와 법이 다양한 행위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자극하고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러할 경우, 인권의 제도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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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정부,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85호)

국가폭력에 맞선 강정마을 사람들

제주 해군기지 백지화를 위해 5년간 싸우면서

... 로 거듭나길 기대하며 강정마을은 지난 5년 동안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항하면서 주민들의 권리를 강탈하면서까지 폭력과 불법, 탈법적으로 진행되어 온 국가폭력에 맞서 싸워왔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투쟁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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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포 2012-02-08

인권키워드
제주, 마을, 경찰, 주민, 검찰, 공권력, 평화, 생명, 지역, 벌금, 권력, 학살, 강제수용, 가족, 국정원, 사법부, 위법, 이념, 투표, 권리, 한반도, 수도권, 불법, 국가, 아시아,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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