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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문] 국가인권위법 1주년 토론회(4/30)

  1.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 이주영(인권운동사랑방, 편집장) 2.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 : 법·시행령을 중심으로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3.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 : 제천시장 장애인 차별 사건을 중심으로 - 김용익(서울대학교 의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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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05-01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차별

• 인권하루소식 (2083호)

  "국가인권위원회, 너무 소극적이다"

  법 제정 1주기 토론회, 인권단체 비판 봇물

  ... 답해 왔다"며, "그러한 덕담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고 신뢰하지 못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상임활동가는 "현재 국가인권위가 처한 어려움은 시민사회와의 신뢰회복에서 찾아야 한다"며, 국가인권위 출범과 직원채용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국가인권위 출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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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5-01

  인권키워드

  법, 헌법재판소, 인권위, 구제절차, 국가인권위원회, 위법, 장애, 차별, 피해자, 평등, 시민사회, 민주주의, 의존, 세력, 연대

• 인권하루소식 (2082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아프지 않고 일하게 해달라

  ... 는 노동자들의 가장 원초적인 목소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만 한다. (이창조 씨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상임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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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30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할아버지, 가족, 질병, 휴식, 공단,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인식전환 없이 수용자 의료권 보장 힘들다"

  민․관 등 관련자 대거 모여 수용자 의료권 논의

  ... 정과 필요장비를 손색없이 비치해야 한다." 24일 오후 7시 종로성당 대강당에서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주최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인권단체활동가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 법무부 직원, 연구원과 교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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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26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법무부, 인재, 건강, 치료, 운동, 유가족, 미국, 국가, 법,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질병, 형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 약서는 한 인간의 사상을 검증하는 절차에 다름 아니"라며 헌재의 논리를 반박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성명에서 "인간의 내면에 기어코 간섭하여 통제해야겠다는 억압적인 반인권제도를 엄호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오늘 온몸을 내던졌다"며 합헌결정을 규탄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대리했던 김승교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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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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