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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95.6.7)

...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위원회의 일반논평 4에 따라, 주거 대책 없는 철거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한국에서의 본 조약 11조의 적용에 관한 보충 정보, 특히 주거권에 관한 보충 정보를 얻기를 희망한다. 21. 위원회는 또한 교육 분야의 문제들, 특히 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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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교육, 여성, 법, 권리, 발전, 노동자, 노동조합, 정책, 장애, 주거권, 파업권, 고용, 퇴거, 사회보장제도, 경제, 주거, 성장, 강제퇴거, 공무원, 국적, 노동, 노조, 심의, 인권, 임금격차, 차별, 청소년, 파견, 성차별, 여성차별, 11조, 경찰, 평등, 사회보장, 체제, 시민사회, 질문, 시대, 욕구, 안보, 한반도, 제도, 피해, 군사, 국제, 입법, 철거,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역사

... 역사가 있다. 재개발로 없어진 내 등굣길, 친구들과 헐레벌떡 뛰어다니던 골목길 얘기다. 철거 소식에 진심으로 심통이 났더랬다. 그 길목을 지날 때마다 얼마나 승질이 나던지. 거의 뭐… 내게 그 땅과 그 골목길과 그 집들에 내 몫이 있다고 여겼던 것 같다. 내 10대의 역사가 담긴 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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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역사, 사랑방, 이야기, 시대, 가족, 여성운동, 지역, 사회운동, 신입활동가, 집, 학교, 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활동가의 편지

아빠, 그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

... 서울에 갔어. 한전 앞에서 촛불집회를 했거든. 129번을 포함해 농성장 다섯 곳이 모두 철거된 것을 규탄하는 집회였어. 내내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어. 아직 끝나지 않은 하루가 마치 몇 년 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으니 말이야. 왁자지껄 술을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야 나는 아까의 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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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자원활동가) 2014-07-15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송전탑, 마을, 연대, 공권력, 이야기, 주민, 강정, 존엄, 파업, 대추리, 농성, 생명, 지역, 집회, 촛불집회, 할머니, 스트레스, 전기, 제주, 철도노조, 평화, 연습, 권력, 희망버스, 자본,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6호)

[만선의 인권이야기] 다시, 밀양(密陽)에서

... 한전 직원들을 투입했다. 밤낮없이 시도하는 공사 강행을 막기 위해 세운 조촐한 농성장을 철거하겠다며 10월 2일 밀양 시청 직원들이 대거 들이닥쳤다. 짜고 치는 고스톱 마냥 정부와 한전, 경찰이 벌이는 합동작전으로 지금 밀양은 준계엄 상태이다. 3000여 명의 경찰이 마을 곳곳을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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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3-10-23

인권키워드
밀양, 경찰, 송전탑, 마을, 정부, 강정, 공권력, 인권, 전쟁, 촛불, 이야기, 평화, 불법, 국가, 대한문,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49호)

[벼리] 상가임차인 보호냐, 재산권 제한이냐를 넘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인권의 관점에서 시작되어야

...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상가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은 대표적으로 악용되는 조항이다. 이미 강제퇴거를 당하고 오랜 기간 싸웠던 홍대 인근의 칼국수집 ‘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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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3-06-12

인권키워드
권리, 법, 재건축, 노동, 법원, 국회, 상가, 약자, 한국, 강제퇴거, 인권, 개발, 헌법, 배제, 퇴거, 4대강, 밀양, 비시민, 사상, 참사, 평택, 헌법재판소, 평등, 송전탑, 자유주의, 대출, 종전, 국가, 자본, 조합, 철거, 임대, 일본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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