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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일도 비일비재. 이미 서울시의 반에 해당되는 면적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도 정비대상지역 지정기준을 완화(2010.7.1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하면서까지 더 많은 곳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관행이 계속되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에 대한 우려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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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정부, 퇴거, 지역, 국가,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11호)

  무자비한 개발 동맹에 맞서는 두 지역이 만나다!

  홍대 두리반에서 열린 팔당주민과의 간담회를 다녀와서

  ... 넘게 싸우고 있는 팔당.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한국의 개발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두 지역에서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닮은꼴이다. 이 자리는 4대강 삽질에 반대하며 팔당에서 생태적 이상향인 에코토피아(ECO+UTOPIA의 합성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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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0-07-14

  인권키워드

  4대강, 지역, 개발, 생명, 정부, 농업, 경찰, 권리, 연대, 발전, 군대, 부동산, 언론, 용산, 인권, 지역사회, 집회, 이야기, 집, 동지, 벌금, 동맹, 한국, 마을, 법, 주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5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치열하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 던지고 있는 듯하다. 당신은 민주시민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서울의 도봉구에서 지역운동을 하는 전업 활동가인 나에게도 역시. “ 이명박 시대라고 해서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뀔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회의 진보를 위해 살고 있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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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6-03

  인권키워드

  촛불, 대통령, 활동가, 용산, 참사, 이명박, 진보, 신문, 인권, 지역, 질문, 시대, 운동, 민주주의, 지역운동, 검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스, 민영화, 언론, 촛불집회, 학습, 한미FTA, 청와대, 추모, 광장, 국가, 대한문, 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며 용역깡패가 지역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도록 개발사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작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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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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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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