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4,22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놓으려 하는가. 조합이 세입자를 눈엣가시로 여기고 구청이 ‘떼잡이’로 매도하며 용역깡패가 지역을 점령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이해관계의 조정이 아니라 인권의 보장이다.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재정착 계획이 포함되도록 개발사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로 지금 시작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개발, 집, 조합, 주민,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성명/논평

[논평]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아니라 합법화로 해결을

... 상으로 법집행기관에 의해 불법적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이 슬럼화되고 외국인 범죄의 온상이 됨에 따라” 대규모로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집중단속의 표적이 되었던 사업장들이 속해있는 남양주시가 발표한 2007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11-2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법무부, 단속, 고용허가제, 체류, 인권, 지역, 불법체류, 범죄, 정부, 가족, 가혹행위, 검찰, 노동자, 노예, 대통령, 사상,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법, 산업연수생, 경찰, 권리, 무시, 빈곤, 불법, 국가, 주거, 법, 정책, 이주노동,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오름 > 죽음을 기억하라 (82호)

촛불이 삼킨 목숨

[기획] 죽음을 기억하라 (4) 단전…촛불…화재

... 08년 초부터 실시된다. 2000년 이후 등유와 프로판에 부과되는 특소세는 급속히 상승해 지역난방이나 도시가스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등유는 전체 소비자가격의 31.7%가 특별소비세 등 특별부과금이다. 그런데 등유와 프로판을 사용하는 가구는 빈곤계층이거나 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송유나 2007-12-05

인권키워드
에너지, 정책, 기본권, 지역, 노동조합, 전환, 체제, 산업, 소외, 인권, 전기, 장애, 촛불, 공공성, 장애인, 운동, 요금, 단지, 시장, 연대, 노동자, 불평등, 상가, 용산, 시대, 빈곤, 한국, 자본, 철거, 주민,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군사기지나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환경 문제,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문제 등은 군사적 방어 체제가 유지되고 정당화되는 한 줄곧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다. 사회 공동의 비폭력 저항, 사회적 방어 이러한 군사적 방어 체제의 문제들은 이미 오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44호)

감시로 범죄를 예방한다?

프라이버시 논란 속에 강남구 감시카메라 272개 가동

... 통계가 신뢰할 만한 것이 못된다고 비판한다. 이를테면, 통계 수치상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의 범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날지라도 범죄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되어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범죄율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영국 홈오피스(Home Office)가 2002년 발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8-26

인권키워드
범죄, 프라이버시, 지역, CCTV, 감시,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지방자치단체, 법, 서울시,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