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8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8호)

  교도소 멋대로 접견 제한

  뚜렷한 기준없고, '미전향'도 제한 사유

  미결구금자에 대한 접견권 보장 등, 사법제도상의 인권보호장치를 확대하겠다던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안동교도소 미결수인 이동욱(안동대 총학생회장) 씨는 가족 외에 일체 면회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안동교도소(소장 박청효) 보안과 관계자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5-20

  인권키워드

  가족, 재소자, 접견제한, 교도관, 대통령, 무죄추정, 재판, 제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8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4월 17일 ∼ 4월 23일)

  ... 찰이 행한 긴급구속제의 남용처럼 발동요건이 명확함에도 가장 경찰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긴급체포제일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25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장애, 정부, 검찰, 국보법, 난민, 남용, 노동자, 북한, 성수대교, 여성, 영장, 위법, 장애인, 해고, 경찰폭력, 병원, 제도, 서울시,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난민,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95호)

  사랑방 8차 월례세미나

  '장애인의 인권현황' 논의

  ... 관심이 동정과 시혜의 차원에 흐르는 경향이 많다"며 장애인이 자주적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의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2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사랑방,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