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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이라며 "전자팔찌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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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목적은 결국 지문의 활용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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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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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주민등록증을 다시 생각한다 ③

  다른 나라의 주민등록제도, 누가 왜 반대하는가?

  주민등록제도는 우리 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 백여개의 나라들이 강제적인 전국민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반국가세력에 대한 통제, 범죄와의 전쟁, 세금 회피 방지, 출입국 통제 등 다양하다. 여기서 예외가 되는 것은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북유럽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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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주민등록제도, 미국, 법, 정부, 전쟁, 범죄, 국가, 공무원, 사생활, 출입국, 프라이버시, 경찰, 사회보장, 역사, 제도, 불법,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1338호)

  “한미투자협정 체결 반대"

  사회진보연대 등 시위

  ... 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동자 휴가정책 재량권을 사용자에게 넘길 것 △법정퇴직금 제도의 폐지 등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고, 25일 한국을 방문했던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도 △스크린쿼터 철폐 △한국산 철강덤핑 수출금지 △한미투자협정 조속체결 △포항제철 민영화 및 공기업 민영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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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31

  인권키워드

  미국, 민영화, 민주노총, 집회, 한국, 자본, 노동자, 대통령, 정리해고, 제도, 재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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