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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 내렸다. 따라서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정치적 요구가 담긴 종이를 넣기로 결정했다. 이번 행동은 투표함에 갇힌 정치적 권리에 숨통을 틔어 주고 대의민주주의 선거제도의 한계를 문제제기하기 위한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특정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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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32호)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넘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 논의 제기돼

... 최근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확산되는 있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정치적 권리의 신장과 민주주의의 실질적 확장을 가져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은 "이번 탄핵사건은 아무리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해도 대리자에 의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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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허헤영 2004-03-1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촛불집회, 광화문, 권리, 총선, 이라크파병, 저항, 정치, 집회, 제도, 선거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창호 -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의 법인가(5.27) ▶ 인권정보자료 ·{정신분석학, 문화, 정치의 측면에서 본 여성장애인} (5.16) ·「59차 유엔인권위 북한인권 결의안과 북한인권 접근법」자료묶음 (5.23) ·{인권, 그 위선의 역사} (5.30)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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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575호)

<반론> "정영선님의 반론을 반론한다"

... 여성을 타자화하여 분리하고 차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억압적인 '정치 제도'이다. 여기에 대항하여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조건을 바꾸고 자신의 권익을 찾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왜 남성들은 자꾸 '공격'으로만, '적대감'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하는가.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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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2000-03-16

인권키워드
인권, 가해자, 베트남전, 여성인권, 진실, 제주, 여성, 학살, 언어, 소수자, 가족, 소외, 정치, 차별, 페미니즘, 성차별, 운동, 역사, 제도, 가해, 피해, 민족, 국가, 한국, 정부, 진보,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에 분개하였다. '윤석양 일병'의 양심선언을 비롯한 용기 있는 행동들에 의해 파시즘적 정보정치가 백일하에 드러나고 이에 대한 전 민중적인 저항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중단시킨 바 있다. 바로 그 시절 사찰의 대상에는 분명히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고, 그도 집회에 나와 정권에 대한 투쟁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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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6

인권키워드
정부, 사찰, 대통령, 인권, 김대중,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탄압, 불법, 피해, 재발, 연대, 발전,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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