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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04호)

  총파업의 포문을 열다

  전국비정규직노조, 파업 돌입

  ... 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사용 제한과 상시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전환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비정규직의 노동3권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간부파업 참가자들은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라며 "파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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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25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정부, 파업, 민주노총, 파견법,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동자, 인신매매,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3권, 노동법, 원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64호)

  맞은 사람만 있고, 때린 사람은 없다?

  '영낙원' 수용 노인, 갈비뼈 6대 부러지고 흉골 부위는 금이 가

  ... 고 외부 감시도 받지 않는 시설은 인권침해의 개연성이 항상 있다"며 소규모·개방 시설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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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5-01

  인권키워드

  시설, 피해, 피해자, 병원, 진상조사, 가족, 노인, 활동가, 감시, 경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487호)

  이해관계에 짓눌린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통과 앞둔 유아교육법안·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한계 많아

  ... 한 "아동을 장시간 보호하는 시설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이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전환하는 것에는 적극 찬성하나, 기존 시설도 일정한 경과기간을 통해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시설 미비로 인한 아동의 피해와 교사의 자격미달로 인한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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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1-07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시설, 국회, 아동, 법, 전교조, 시장, 정부, 가족, 무상보육, 사립유치원, 수급자, 양육, 집시법, 정당, 권리, 부모, 신고제, 국가,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8호)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 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핵 발전소 계속 지으면서,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핵 쓰레기 떠맡기려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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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30

  인권키워드

  정부, 핵, 촛불, 개발, 에너지, 대통령, 소외, 저항, 지역, 발전소, 민주주의, 전기, 권력, 전환, 정책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않을 유인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자백 위주가 아닌 증거확보 위주로 수사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는 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될 가능성은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도 지난 달 15일 활동보고서에서 "자백의 획득에 경주하다 보면 강압수사로 치달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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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법원,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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