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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0일 ~ 8월 27일)

  ... 상규명위, “중정-최종길교수 ‘간첩’ 자백했다고 조작했다”고 발표(8.20)/ ‘노근리’ 변호인단, 미 정부를 정보공개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로(8.21)/ ‘김준배 씨 사망사건조사’ 현직검사 의문사진상규명위 출석요청에 불응(8.23)/ 일본 법원, 45년 우키시마호 폭침 피해자에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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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8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보이콧, 간첩, 근로기준법, 난민, 신문, 에이즈, 여성, 자백, 지적재산권, 피해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6호)

  ‘양심적 병역거부’, 모두 3년 선고

  주심판사, “대체복무제 등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 병역거부자’들이 반사회적인 존재가 아님을 사실상 승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상 주심판사는 변호인단이 제기한 형량 문제에 대해 “3년이나 2년 6월이나 27개월이 지나면 똑같이 가석방 대상이 되니까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가운데 한 명인 임종인 변호사는 “(현재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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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군형법, 법무부, 사법부,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56호)

  <방청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재판

  “30년형이라도”…이례적 선고연기

  집총거부 때문에 군사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의 재판이 열린 15일. 변호인단 5명과 사회단체 활동가 2명, 그리고 여호와증인 관계자들이 2대의 차에 나누어 타고 3군사령부로 향했다. 재판에 회부된 여호와증인들은 총 18명. 좁은 군사재판소 안은 가족들과 워치타워협회(여호와의증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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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민 2001-05-18

  인권키워드

  재판, 양심, 활동가, 역사, 군대, 병역거부, 무기, 국기, 변론, 변호, 전쟁, 질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38호)

  ‘북한방문해서 지령받았다’, 미국 시민권자 기소

  미 한인 사회 대책위 꾸려 구명활동 전개

  ... 반국가단체(북한) 지배 지역으로 잠입해 지령을 받았다”고 공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송씨는 변호인 심문 과정에서 “‘김정일의 통일전략’은 대중적인 출판물로 이적표현물이 아니며, 북한을 방문한 목적은,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인해 남북 화해 분위기가 무르익어, 이산가족인 막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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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1

  인권키워드

  미국, 검찰, 석방, 심리, 한국,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정원, 변호, 북한, 언론,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34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9일 ∼ 4월 16일)

  ... 중 추궁 방침(4.13) 5. 운동진영 성폭력, 진지하게 접근할 때 ‘강철구사건’ 피소인 변호인단 구성(4.9)/ 100인위 회원 모두 1차 검찰 출두(4.10) 6. 공공시설물을 온 몸으로 보호하라! 민가협 목요집회, 집회․시위 가로막지 말라(4.12)/ 종로구청, 집회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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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7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노조원, 집회, 스트레스, 중국, 검찰,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사상, 성폭력, 정리해고, 채증,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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