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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68호)

  인권법 발표 미뤄질 듯

  "인권법 재야 의견 수렴"

  오는 10일 인권의 날로 예상됐던 인권법의 발표 시기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9일 김대중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 위상과 관련 "재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되 유엔권고 결의안을 충실히 따를 것"을 당정관계자에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또 "시간에 구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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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법무부, 인권,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의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이러한 김 씨의 사정을 접한 일본의 「북조선인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과 종교단체 등은 일본 주재 각국 대사관과 언론에 호소문을 보내 일본 정부의 강제출국 방침 철회와 한국정부의 탈북자 인정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에서도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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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20호)

  뒤로 가는 '국민의 정부'

  시위진압 방침, 인권피해 되풀이 우려

  ... 국민의 정부'를 표방한 김대중 정권이 갈수록 과거정권의 전철을 되밟아 가는 양상을 보여,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노동자·학생 등의 거리시위에 대해 기존의 해산위주 방침에서 검거위주 방침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공격적인 시위진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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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남용, 인권, 경찰폭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75호)

  행사와 동정

  □ 219회 목요집회; 유엔인권위마저 석방을 촉구하는 한국의 양심수를 석방하라! ·때: 3월 5일(목) 오후 2시 ·곳: 탑골공원 앞 ·주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763-2606) □ 12회 월례토론회-민주적 시장경제의 의미와 과제 ·때: 3월 13일(금) 오후 7시 ·곳: 통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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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5

  인권키워드

  IMF, 석방, 시대, 권리, 한국, 민주노총, 여성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세계인권선언, 평등, 시민사회, 인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2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⑦ 성폭력, 가정폭력

  여성인권 사회문제화, 법 기틀 마련

  ... 28;사회단체의 노력이 끌어낸 결과였다. 특별법과 처벌법의 제․개정을 통해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은 결국 문민정부 아래서의 여성들의 승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인권운동의 승리 불과 10여년 전만 해도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이란 말은 지금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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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1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자, 가정폭력, 가해자, 여성, 피해, 국회, 성희롱, 여성인권, 친고죄, 법, 감시, 검찰, 경찰관, 대통령, 사법부, 사생활, 수사과정, 인권, 장애인, 형사처벌, 범죄, 공약, 상담,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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