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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7호)

  [안태호의 인권이야기] 신고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 선택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임에 분명하지만.) 나는 20대 기간 내내 ‘지금과 같은 결혼제도 하에서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그러나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국은 현실과 기분 좋게 타협하는 길을 찾았다. 그렇지만 혼인신고만큼은 서둘러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우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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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호 2010-06-16

  인권키워드

  법, 권리, 여성, 이야기, 제도, 국가, 복지, 정당, 동료, 예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4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권력을 떨게 만드는 그대

  0교시 수업으로 아침잠 설치고 미국산 쇠고기로 점심밥 먹고?

  ... ’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재 한국 학생인권 수준의 열악함을 지적하였다. 법 제도의 결함도 지적되었고, 정부, 학교, 가정, 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저열한 인식 수준도 도마에 올랐다. 그리고 참석자 모두가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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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5-20

  인권키워드

  정부, 학생인권, 권력, 건강권, 인권, 정책, 아동권리협약, 집회, 학생, 학교, 한국, 교육, 장애, 촛불집회, 건강, 부모, 국가인권위원회, 아동, 자살, 체벌, 학습, 경찰, 소비, 체제, 권리, 제도,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811호)

  가속도 붙은 '전자팔찌 구상'

  한나라당, 토론회 통해 법안 초안 공개

  ... "이라며 "전자팔찌와 같은 극단적인 정책보다 현실적으로 신고율을 높힐 수 있도록 현행법과 제도가 규정한 대로라도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하는 사법문화가 더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이 소장은 "한 사람의 재범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 방법을 우리 사회가 함께 찾아가야 한다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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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4

  인권키워드

  위치정보, 성폭력, 범죄, 가해자, 국회, 법무부, 재판, 피해자, 제도, 국가, 기술, 정책,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2593호)

  행자부, 모아 놓은 '지문' 쓰고 보자

  생체지문 인식기능 갖춘 주민등록 위변조 식별시스템 도입 밝혀

  ... 시스템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지문날인 제도의 철폐"를 요구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주민등록증 위변조 식별시스템을 도입하려는 행정자치부의 목적은 결국 지문의 활용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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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헌법재판소, 개발, 법, 주민, OECD, 개인정보, 언론, 인터넷실명제, 경찰, 활동가,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61호)

  제한적 특검제론 안된다

  관계기관 강제할 수 없어

  ... 성명을 내고 “현 특검제법안은 정치권의 핵심 쟁점들을 피해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내용과 제도에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며 “한 예로 이번에 통과된 특검제는 막중한 임무에 비해 형식적 권한만 인정해놓고 있으며 게다가 제한된 일정과 부족한 수사인원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결정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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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22

  인권키워드

  국회, 제도, 검찰, 수사과정, 장애,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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