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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78호)

  자민련·한나라, 국보법 억지

  인권침해 애써 외면…존치 입장 거듭 밝혀

  ... 존치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보법은 인권의 문제 그러나 이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이 인권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런 견해는 16일 한국일보의 '민주발전을 위한 개혁입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통렬히 비판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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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1-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통령, 인권, 북한, 민주주의, 기본권, 간첩, 이념, 청와대, 민주당, 정당,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4호)

  <기고> 동티모르, 미래를 위한 끝나지 않은 투쟁

  ... 다가 경험의 내용마저도 비슷하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이나 전투병의 파병을 넘어서, 이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우리의 승리와 실패의 소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동티모르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데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때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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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준석 2000-12-08

  인권키워드

  집, 시설, 전쟁, 파견, 병원, 시민사회, 민주주의, 학교, 치안, 파병, 점령, 학살, 국제, 국가, 한국, 가족, 감시, 교육, 버마, 인권, 재판,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8호)

  PC통신 대학생 국보법 구속

  강의교재 등 이적표현물 적용

  ... 큰 반발을 사고 있다. 한양대 임지현 교수(사학과 학과장) 등 사학과 교수들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부에서 컴퓨터통신을 통한 토론을 문제삼아 사람을 구속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국에 탄원서를 보냈고, 담당변호인 김선수 변호사도 "합법적으로 출판된 책들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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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운동, 민주주의, 국보법, 노동자, 인권, 인종,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국통일위원장이 한총련 탈퇴서를 냈다고 신문은 보도한다. 이제 공안기관의 ‘한총련 깨기’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초보적인 교과서 마저도 깡그리 부정함으로써 학생운동은 물론 우리의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총련을 탈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물론 대학생들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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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선거, 감옥, 검찰, 대통령, 신문, 인권, 학생운동,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9호)

  단체탐방 18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다. 이런 우울한 생각과는 대조되는 화창하다 못해 하늘이 함박웃음을 터트린 것 같은 날에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이하 민주법연) 회장인 곽노현 교수의 연구실을 찾았다. 얼마 전에 열렸던 민주법연 주최 심포지엄 “한국 사회의 법과 민주주의”의 포스터가 큼지막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내려다보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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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4-22

  인권키워드

  법, 인권, 권리, 민주주의, 조직, 제도, 국가보안법, 고시원, 국보법, 학생, 경찰, 이야기, 동료, 학교, 한국,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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