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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주년 3차 워크숍을 위한 팀별 평가회의 시작해 외

  ... 실과화해위원회는 재심권고를 했고 2008년 고등법원은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이유 없이 3년 넘게 이 사건의 재심개시 결정을 미루고 있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여 대법원을 움직여야 하는데, 그 길이 참 멀어요. 후원인들께서도 함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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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0-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역사, 노조, 인권위, 운동, 희망버스, 서울역, 이주노동자, 재판, 벌금, 강제퇴거, 이야기, 강정, 검찰, 대법원, 혐오표현, 활동가, 감시, 국회, 노동, 노동권, 노숙인, 사회권, 여성, 용역, 인권, 장애, 저항, 집시법, 차별, 학습, 한진중공업, 반차별, 할아버지, 독립성, 시대, 권리, 조직, 전기, 제주, 학교, 피해, 한국, 이주,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67호)

  법원도 이제 진실로 성큼

  서울중앙지법, '인혁당' 사건 재심 개시 결정

  ... 통령 긴급조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예비·음모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1975년 4월 대법원 확정판결 18시간 만에 전원의 사형이 집행되었다. 2002년 9월 제1기 의문사위는 이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을 밝혔고, 지난 7일에는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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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5-12-28

  인권키워드

  대통령, 사법부, 사형, 진실, 유가족,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정원, 대법원, 파견, 병원, 경찰, 국방부, 심리, 권력,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함께 이야기한 것으로 인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혁당, 공산주의자'라는 조작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 재심의 기회도 없이 다음날 새벽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며 "살아남은 가족들에게는 또다시 아픈 기억만을 들추는, 아니 오히려 다시 한번 죽이고자 하는 법에 다름없"다고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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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세력,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진상규명, 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89호)

  빼앗긴 공장에도 봄은 오는가

  "엘지정유 노동자 인권탄압 여전"

  ... 인권탄압 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특히 이번 기자회견은 엘지정유노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진행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엘지정유의 노동자 인권탄압 실태 고발 인권회의는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며 실태를 고발했다. 인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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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4-13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회사, 노동탄압, 불법, 가족, 노조, 대법원, 해고, 노동3권, 노동조합, 공권력, 교섭,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비정규직, 사생활, 양심, 존엄, 질문, 헌법, 손배가압류, 산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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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헌법, 대법원, 재판,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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