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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5호)

  헌재 결정 이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줄줄이 구속 예고

  ... 해 600여 명에 달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처벌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대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헌재 역시 "법적 의무와 개인의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입법자는 개인의 양심과 국가 법질서의 충돌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심과 병역 의무라는 상충하는 법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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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31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법원, 재판, 헌법, 권리, 병역,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수원지법 평택지원, ‘에바다 직무정지 가처분’ 기각, 옛 재단측 이사 열세(7.10)/ 대법원, 삼청교육 가혹행위 인정하고도 공소시효 지났다며 손배소송 기각, 보상약속 안 지킨 위자료 지급 판결(7.11)/ 인의협 등,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 값 인하” 요구 시위(7.13)/ 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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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4호)

  수렁에 빠진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강령을 삭제했다. 9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매년 새로 구성되는 단체이며, 이적성에 대한 판단도 매년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9기 한총련만을 떼어서 보면 이적단체로 묶기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공안당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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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5-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정부, 북한, 조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판결문 요지>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00도5235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 위반 / 업무방해 ·피고인 : 박춘호(택시 운전사)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00. 10 .26. 선고 99노1357 판결 (중략)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쟁의행위는 근로자가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정지하는 행위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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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위법, 조합, 대법원, 업무방해죄, 집회, 노조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30호)

  철도청, 철탑농성에도 끄떡없다

  철도공투본 노동자 건강악화 농성 풀어

  ... 거리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철도노조 민주화 투쟁 일지 ▣ 1월 14일 : 대법원,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과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고 판결 1월 26일 : '철도노조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동투 쟁 본부'(공투본) 결성 2월 24～25일 : 대법원 판결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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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6-08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노동자, 농성, 대법원, 병원, 치료, 부당해고, 무시,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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