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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8호)

  한국정부, 유엔 인권질서 무시하나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에 최종견해 발표

  ...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병역의무 면제에 모든 필요한 조치 (12) 긴급한 사안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와 이로 부과된 형벌이 규약의 요건에 일치하도록 보장 (13)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보장 (14) 학교, 직업교육 및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15) 차기 정부보고서를 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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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정호 2006-11-08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심의, 한국, 결사, 양심, 자유권규약, 입법, 여성, 이주노동자, 징벌, 질문, 가혹행위, 계구사용, 국회, 변호인, 병역거부, 인권, 테러방지, 민변, 시민사회, 병역, 감시, 구금시설, 대체복무제, 독방구금, 민주노총, 변호, 부부강간, 사법부, 인권교육, 정치, 테러방지법, 형벌, 범죄, 경제, 학교, 무시, 기본권, 테러, 체류,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8호)

  대법, "인권운동가 서준식은 유죄"

  <레드헌트> 등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 확정돼

  ... 대법원에 의해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27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배기원)은 서 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보안관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했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2001년 2월 항소심 재판부는 97년 인권영화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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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6-0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대법원, 신고의무, 사전심의, 범죄, 진상규명, 정당,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95호)

  인권하루소식 2천호 기획 ‘인권하루소식의 발자취’ ① 1993년을 돌아본다!

  ‘문민적’ 인권개선, 싹수 노오랬다

  ... 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인권하루소식> 창간호(93, 9 7)였다. ‘신 국가보안법 시대’ 막이 오르다 93년은 재야운동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시국․공안사건이 1/4로 뚝 떨어진 시기였다. 그럼에도 연말까지 국가보안법 구속자는 103명을 헤아렸으며, 전체 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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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정부, 성희롱, 여성, 가혹행위, 노인, 생명, 인권, 장기수, 해직자, 역사, 제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고 있습니다. 상식으로서의 인권을 수용하는 첫걸음으로 인식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도, 국가보안법의 개폐도 여전히 보수 수구세력의 힘을 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21세기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가 낳은 극단적인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각종 불평등과 권리의 심각한 박탈 현상에 대한 도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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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발전,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23호)

  지구촌, 한국인권 개선 캠페인

  국보법 개폐․양심수 석방 등 요청

  ... 곳에서 한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국제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양심수 문제 등이다. 국제앰네스티(본부 런던)는 지난 8일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한국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지의 국제앰네스티 회원들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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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0

  인권키워드

  한국, 석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독립성, 제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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