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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3호)

인권위, "NEIS에서 개인정보 빼라"

개인정보 수록영역 삭제 권고…교육부 수용여부 주목

12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가 대거 수록된 교무·학사/보건/입·진학 영역과 교원인사 관련 일부 항목을 삭제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겠다"고 수 차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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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개인정보, 교육, 전교조, 학생, 헌법, 정책, OECD, 아동권리협약, 인권, 정보인권, 프라이버시, 세계인권선언, 정당, 학교,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60호)

<연재> 인간답게 살 권리 -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방치된 아이들

... 가 한숨쉬며 뱉은 말이다. 달동네로 밀려와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처지가 모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탓'이란다. 지금 하는 노동으로는 가족들과 최저생계조차 유지하기 힘들지만, '배운 게 없어서' 좀 더 조건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희망은 일찌감치 버렸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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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1-22

인권키워드
공부방, 학교, 교육, 법, 치료, 이야기, 빈곤, 국가, 노동, 소외, 시설, 아동, 지역, 교육권, 권리, 일자리, 불안, 부모, 성장, 실업, 배제, 격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60호)

<논평> 인간존엄 짓밟는 구조조정=범죄행위

... . 이렇게 일터에서 내몰린 이들의 삶이야 굳이 따져볼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주거에서부터 교육, 의료보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적 권리가 후퇴하거나 박탈되고, 결국엔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때문에 지금의 구조조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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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자본, 정부, 언론, 저항, 권리, 생존, ILO, 교육, 대통령, 인권,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해고, 직접고용, 조직, 헌법,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7호)

이달의 인권 (2000년 3월)

... 지규정을 악용해 사옥 내 외국대사관 유치(3/28) 6. 천정부지 등록금 인상에 휘어지는 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외면한 대학 등록금 인상으로 학원가 몸살(3/31) 정부 '수혜자 부담원칙' 고수, 교육기회 차단 막기위해 최소 GNP대비 국가 교육재정 6%선 확보돼야 7. '장애인과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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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01

인권키워드
경찰, 노동자, 인권, 장애인, 철도노조, 가혹행위, 버마, 법무부, 여성, 집시법, 집회, 간첩, 교육, 노동, 농성,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유치장, 재판, 중증장애인, 차별, 철거민, 교육권, 보안관찰, 이태원, 활동가, 교육부, 공공성, 피해,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고소득자들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대상자의 11.6%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평등교육 실현 요구 김대중 정부의 교육정책은 다른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시장과 경쟁의 논리를 도입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책기조는 현재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BK21(두뇌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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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정부,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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