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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변경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 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의 그 직무로부터의 배제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명예의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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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전기, 정부, 생명권, 피해자,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공소시효|일반 (2937호)

  국가범죄에 면죄부 주는 인권위 의견표명

  대상범죄 축소, 소멸시효 소급 반대

  ... 전달하기로 했다.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한정 하지만 법안이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범죄를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해 △형법 제24장(살인) △형법 제125조(폭행·가혹행위)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의 죄를 범하거나 이를 통해 사람을 살상한 경우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인권위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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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6

  인권키워드

  국가, 인권위, 법, 범죄, 배제, 이근안, 피해자, 간첩, 검찰, 국정원, 군형법, 생명, 안기부, 위법, 가혹행위,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교도관, 국회, 언론, 직권남용, 허위자백, 경찰, 진실, 조직, 기본권, 피해, 재발,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84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레바논 베이루트에서의 단상

  인권이 살아 숨쉬는 법의 지배를 꿈꾸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의한 문제제기, 소송의 제기, 협상 및 조정, 언론 등 캠페인의 진행, 국제기구의 활용, 공무원, 활동가 또는 대중 교육 등 다양한 전략전술의 구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전략전술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프로그램 진행 중에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은 이러한 전략전술의 결정주체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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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8-30

  인권키워드

  인권, 법, 미국, 피해자, 집, 운동, 역사, 한국, 감시, 고문, 공무원, 교육, 난민, 단어, 반테러, 언론, 종교, 평등,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공익, 제도, 피해, 국가, 중국, 우크라이나, 네트워크, 기술, 이주, 정책,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양성기관 공모사업 대응 7월 중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등 교사와 경찰?검찰?교정시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강사를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공모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방은 '인권교육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논의를 거쳐 이 공모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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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랑방,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1호)

  경찰 집회방해 관행에 '빨간불'

  법원 "집회장 침탈․강제연행은 위법" 확인

  ... 또다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항거한 행위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경찰이 피고인들로부터 천막 등을 빼앗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찰의 위법한 탈취행위에 저항하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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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2-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공권력, 검찰, 남용, 위법, 저항, 전교조, 법, 공무원, 근로기준법, 노동자, 옥외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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