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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호)

  제3차 유엔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지상중계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유엔 인권관련기구의 업무 조정과 효율성의 증대를 위해 인권고등판무관제도의 설립이 제안되었고 이어서 열린 93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자신이 첫 고등판무관으로 선출되었다”며 자신이 판무관이 된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인권관련활동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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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9

  인권키워드

  인권, 지역, 발전, 민주주의, 정부, 개발, 보편성, 한국, 법무부, 복지, 여성, 인권교육, 정치, 안보, 아시아, 인권위원회, 출신, 문화

• 인권하루소식 (207호)

  단체탐방 25 한국사회정책학회

  ... 제목으로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위 청구에 대하여 주무부서인 보건사회부는 현행제도에 아무런 위헌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고 있어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어찌하든 이 문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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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07-1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공무원, 교원, 노동, 노인, 이념, 파업권, 설득, 시대, 운동, 권리, 조직, 법, 대학교, 정부, 재판소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4호)

  인권간행물

  ... (공청회 자료집)-경실련 ‧주요내용 : 발제-시민을 위한 사법개혁(안상수)/검찰제도의 문제와 개선점(한인섭)/검찰활동에 대한 서울시민들 설문조사결과 등 □함께 걸음(94년 7월)-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주요내용 : 정강용 씨의 7급 공무원 되찾기-산 넘고 물 건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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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권리, 입법, 공무원, 국회, 남용, 인권, 장애, 장애인, 정기검진,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4호)

  제3차 아태 지역 인권워크

  ... 1-지역인권기구(Regional Arrangements), 주제 : 아태 지역에서 지역인권제도의 발전을 위한 최근시도들, 강사 : 퓨리피케이션 큐이숨빙(필리핀, UNICEF 아시아지역 자문위원)/물라 루비스(인도네시아, 인권연구센터 소장) ■ 19일(화) 09:30～13:00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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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지역, 발전, 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교육, 국가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사형을 집행한 통계는 수집해 두었으나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93년 동안 사형제도는 빈번히 이용되었고, 경제사범을 포함해 해마다 수십 명이 사형되었다고 한다. 92년 11월의 한 사례는(정부진술에 따르면 10월) 30세의 주수만씨 경우 살인죄로 기소되었으며 “상습적인 폭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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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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