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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이라크전 관련 세계의 인권단체 공동성명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2003년 3월 25일 1. 우리, 유엔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자격을 가진 민간단체들과 관련 인권단체들은 2003년 3월 20일 시작된 미국과 영국의 불법적인 이라크 침략을 강력히 비난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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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3-27

  인권키워드

  인권, 이라크, 평화, 군사, 세계인권선언, 민주주의, 미국, 생명권, 전쟁, 사찰, 정당, 보편성, 무기, 국제, 법, 아시아,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2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인권위 한 돌…인권위의 분발을 위하여

  ...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또한 “조사대상의 범위를 엄격히 규정한 법적 한계 때문에 각하 처리된 사건이 많았다(처리건수 대비 89%)”며 “현재는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각하비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간’만을 핑계삼아 진정인들을 설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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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11-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테러방지법,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시민사회, 법, 강제퇴거,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사회권, 언론, 유치장, 집회, 차별, 산업연수생, 연령차별, 설득, 광화문, 약자,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막힌 구제의 길을 뚫어라

  ... 의 공문을 한 번 보낸 게 전부"라며 후속조치에 불만을 털어놨다. 그는 "인권위가 스스로 법제상의 한계를 이유로 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법조문에 나와있지 않아도 기자 회견이나 사건진행 브리핑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수사 촉구 방법이 어디 법에 나와있어야만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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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1-1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검찰, 법무부, 시설,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인권교육을 찾는 사람들 ①

  인권교육을 위한 교사모임

  ... 동아리활동도 안된 것이 그 예이다. 정부가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길법한 이들이지만 이렇게 당부하고 있다. "천천히 했으면 좋겠다. 짧은 기간에 물량 투여로 하지 말자, 더 많이 준비하고 모색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해온 사람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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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09-18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 권리, 학교, 교육, 저항, 개발, 스트레스, 무시,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2095호)

  시민, 경찰 불친절 신고했다 봉변

  시경청문감사실, "경찰 위해서도 시민 권리 찾아야"

  ... 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김 씨는 "'주거침입죄' 고발건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법적 대응을 할 거"라고 밝혔다. 서울시경 청문감사실의 한 관계자는 "경찰이 단지 불친절하게 대한 것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고 청문감사실에 신고할 수 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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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5-17

  인권키워드

  경찰, 집, 이야기, 권리, 검찰, 약자, 조직, 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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