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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5호)

  진영종의 인권이야기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천국과 지옥

  ... 러운 돈 몇 푼에, 청소년의 천국임을 입증하기 위한 더러운 돈 몇 푼에 청소년들의 일하는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권리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만 것이다. 하기사, 천국을 논하는 자리에 인권이 끼어들 자리가 어디 있겠는가? (진영종, 성공회대 영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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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종 2002-10-01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108호)

  '사북항쟁' 역사적 재평가 서둘러야

  '군부로부터 심한 고문', 피해자들 오랜세월 후 입 열어

  ... 시 이른바 '사북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2년형을 살았던 신경 씨는 6일 말을 토해냈다.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일이었는데, 갖은 고문당하면서 형을 살고 나니 가정이 엉망이 됐고, 말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숨어살았다. 폭도란 단어는 이제 지워줬으면 좋겠다."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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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05

  인권키워드

  고문, 자백, 피해, 출신, 가족, 가혹행위, 노동자, 단어, 여성, 임금, 집회, 최저임금, 회사, 권리, 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⑥

  ‘반인도적 범죄’ 단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범죄의 처벌에 관한 국제조약과 관습법의 원칙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고 시효의 이익을 받을 권리는 인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인권 관련 조약이나 헌법에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다. 시효정지→연장→배제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단죄 노력은 프랑스만의 것이 아니었다. 독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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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29

  인권키워드

  범죄, 재판, 인권, 입법, 법원, 고문, 대법원, 사형, 권리, 헌법, 피해, 법, 법정, 배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기일을 당장 말하라는 겁니까? 그게 재판장에게 할 말입니까?"라고. 노조가 법에 보장된 권리인 노조의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결정 지연으로 막혀 있는데도 변호사가 관례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이다. 재판장은 박 변호사가 매우 무례한 행동을 한 듯 호되게 야단치다 급기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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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60호)

  <기고> 땜질 불과한 노숙자대책

  ... 바 '생산적 복지'의 핵심사업이며, 비현실적인 연령제한을 철폐하고 생활보장을 시혜가 아닌 권리로 명시했다는 점에서 기존 '생활보호법'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숙자들의 제도적 소외는 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나타난다. 수급대상이 전국민이 아닌 '주민등록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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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효원 2000-12-16

  인권키워드

  노숙자, 질병, 정부, IMF, 배제, 의료, 치료, 제도, 국가, 복지, 소외, 의료서비스, 철거민, 파견, 건강, 권리, 쉼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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