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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4호)

  이적단체 맞아요?

  고려대 ‘구국선봉대 청년’ 20명 연행

  ... 이 주인 되는 학원의 완전한 자주화를 실현한다.” 등이다. 또한 규약은 회원가입,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의구성, 회의운영 등 민주적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청년’이 그간 해온 사업은 96년 7월 하순 파주지역의 홍수 복구사업 참여, 매주 목요일 학내에서 토론마당인 ‘광장’,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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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청년, 이념, 존엄, 건강, 경찰, 광장, 학생운동, 권리, 조직, 민족, 통일, 연대

• 인권하루소식 (872호)

  『 법은 무죄인가』

  ... 적 인권(20세기)으로 이어지는 인권의 역사이기도 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국민의 권리’-‘인간의 권리’-‘인류의 권리’로 발전해온 인권의 개념을 이해할 때만이, 공적 법률부조제도와 같은 사회권이 발전되어온 과정이나 법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과 평화와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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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법, 인권, 역사, 발전, 검찰,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약자,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860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⑦ 아브라함의 집(한국출소인 상담연구소) 이동숙(42) 씨

  범죄자의 평범한 삶 마련에 보람을

  ... 수 있게,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토록 도와주는 것이다. 억압당하지 않고 인간의 기본 권리를 누리며 살게 도와주는 일이 그의 몫이다. 그가 펼쳐든 앨범에는 이곳에 머물다간 많은 사람들의 사진이 사연과 함께 담겨있다. 출소자 거취 마련 위해 책출판 준비 이런 저런 사연을 담은 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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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0

  인권키워드

  집, 범죄, 상담, 감옥, 권리, 일자리, 피해자, 피해, 교육, 대통령, 신문, 자살, 설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785호)

  <자료 요약> “인권에 기초한 장애인 정책 마련해야”

  ... 다음의 틀로 평가될 수 있다. (1) 장애인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권리를 누려야 한다 -> 문민정부 출범이후 많은 장애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중장기 대책안을 만들면서 정책방향을 밝히는 서문을 보면 장애인문제를 인권차원으로 보지 않고 있다. 결국 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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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1

  인권키워드

  장애인, 정부, 장애, 정책, 교육, 인권, 복지, 아동, 지역사회,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욕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 인권하루소식 (780호)

  <자료>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위헌제청

  의사표현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그 제한이 없다

  ... 항이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여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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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4

  인권키워드

  헌법, 심의, 검열, 언론, 법, 헌법재판소, 벌금, 사상, 양심, 재판, 형사처벌, 사전심의,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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