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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았다는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발상을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는가. 독일과 일본처럼 외국의 비슷한 입법례도 집회․시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헌재의 합헌결정은 집회․시위가 교통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된다는 식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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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범죄, 경찰, 벌금, 행진, 집시법, 형벌, 체제,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 교칙에 들어가 있고, 사람을 때리는 일이 마치 좋은 일인 양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식민지시절과 군사독재시절의 나쁜 훈육의 습관조차 버리지 못한 채,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는 다른 수많은 인권침해들에 대해서도 침묵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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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인권, 역사, 권리, 헌법, 무시, 집회, 아동, 언론, 인권교육, 정치, 체벌, 학생, 설득,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92호)

  [초코파이의 인권이야기] 민족, 가족의 이름으로 지속되는 마녀 사냥

  ... 잊혀졌을 뿐..... 바로 일제 시대 강제로 끌려가 전쟁터에서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겪었던 일본군 위안부 혹은 정신대 여성들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지난 월요일은 91주년 3·1절이었다. ‘유관순’ 열사와 관련된 이야기는 언론에 자주 언급되었지만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정신대 할머니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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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0-03-03

  인권키워드

  가족, 전쟁, 민족, 성폭력, 여성, 집회, 차별, 이야기, 역사, 언론, 위안부, 피해자, 시대, 신문, 재발방지, 할아버지, 권리, 이라크, 국제, 한국, 해방,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노인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만화

  ... 잘 달래주었던 듯. 다른 하나는 <오늘부터 우리는>이라고 코믹학원물인데 '아 일본의 고등학생들은 이렇게도 자유분방하구나'라는 착각과 부러움 속에 빠져살었다. 29권완결까지 지금 다시 보래도 이틀 밤을 새며 다 볼수있을 것. 유유리 크으~ >.< 내 인생의 만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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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2-15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집, 역사, 학교, 평화, 한국, 나이, 종교, 질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성명/논평

  <성명> 남북대립만을 초래할 「북한인권법」을 철회하라

  ... 효과를 갖는 동시에 북한을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미국과 일본도 2004년과 2006년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그 법들은 현재가지도 실효성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고 북한인권의 개선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역시 이 법들에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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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2010-02-11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법, 국회, 정치, 평화, 미국, 정책, 낙인, 개발, 조직, 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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