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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7호)

"청계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미흡"

인권위, 서울시에 개선권고…장애단체들, "청계천은 차별천" 거리행진

... 애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위반된다는 것. ▲ 청계천 보도. 휠체어 한 대도 지나갈 수 없다. 또 인권위는 △청계천변 산책로의 바닥 마감재료가 바뀌는 곳에 석재분리대가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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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9-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이동권, 장애인, 서울시, 장애, 행진, 이명박, 상가, 집회, 접근권, 손해배상, 약자, 역사, 연결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885호)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는 조례제정운동 본격화

이동권연대, 모범조례안 발표

... 를 예로 들었다. 이 조례는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를 '보행약자'로 정의하고 보행자용 편의시설과 휠체어 통행이 용이한 보행로 확보 등을 규정했다. 또 보행, 자전거 등 무동력·무공해 교통수단을 '녹색교통'으로 개념짓고 "모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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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8-31

인권키워드
조례, 이동권, 장애, 법, 지방자치단체, 심의, 제도, 정책, 감시, 공무원, 국회, 노동권, 차별, 교육권, 권리, 학교, 요금, 국가, 연결, 중증,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55호)

[타리의 인권이야기] '너희들'의 헌법

... 등과 모순 관계에 있고, '모든 국민'의 범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여성·장애인·어린이·노인·동성애자 등을 배제하고 있다. 물론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은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행보를 같이 하고, 그 것은 진보와 보수세력 간의 다툼의 과정이고, 언제나 해석과 적용의 기준을 어디에 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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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리 2005-07-19

인권키워드
헌법, 법, 평등, 배제, 권리, 민주주의, 국가, 진보, 혼인, 대통령, 신문, 양심, 인권,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다짐, 질문, 활동가, 보편성, 역사, 파병, 기본권,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3호)

경찰폭력에 아수라장된 평택

평택범대위, 경찰청장 파면 요구

... 와 눈, 턱을 가리지 않고 가격하고 물대포와 소화기를 무차별 난사했"고 "어린이, 여성, 노인들을 가리지 않고 돌과 흙을 던지고 경찰 폭력에 쓰러진 참가자들을 방패와 곤봉, 군화발로 짓밟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 13일 열린 기자회견 [출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쟁을 방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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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7-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집시법, 공권력, 평택, 경찰폭력, 행진, 범대위, 경찰관, 금지통고, 전쟁, 불법, 국경, 남용, 물대포, 불법집회, 시설, 여성, 저항, 채증, 치료, 범죄, 동료, 헌법, 안보, 무기,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18일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운영 등 사회의 기초 단위인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광범위한 활동이나 임금이 지불되거나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관계로 그 경제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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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성별,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혼인,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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