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203호)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에 대한 법률적 비판

  문규현 신부는 방북활동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등) 위반혐의로 지난 달 27일 구속되었다. 안기부와 검찰은 현재 문규현 신부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탈출)도 위반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수사당국의 법률해석과 적용에 문제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승환 1998-09-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범죄, 법원, 남용, 비자, 수사기관, 인권, 헌법재판소, 평화,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44호)

  '인권대통령', 양심수 양산

  취임 후 158명 구속

  ...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민가협(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따르면, 6월 5일 현재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에 의해 구속중인 양심수는 3백9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3·13 사면직후인 3월 17일 당시 3백62명보다도 증가한 수치로, 그 사이 만기출소자 등 석방자의 숫자를 감안하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집시법, 김대중, 국보법, 철거민, 학생운동, 노동절,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구속한 각종 법률들의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봤다. 그 마지막 순서로 서준식 씨에게 적용된 국가보안법 제7조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본다<편집자주>. “광범한 압수수색 뒤, 공안당국 입맛대로” 검찰은 서준식 씨를 기소하면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찬양․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80호)

  정치적 탄압 중지 민정련 성명 발표

  민중정치연합(대표 김철수, 민정련)은 11일 경찰이 9일 민정련 회원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구속한데 대해 항의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민정련은 "최근 진보정당 결성과 다가오는 지자제 선거에 공동 대응하려는 계획과 이러한 구체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중정지연합, 남연추, 울교협, 진정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석방, 경찰, 탄압,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호)

  신년특집 / 한승헌 변호사에게 듣는다

  잘못된 과거를 묻어둔 채 '역사의 심판'이나 '미래화'를 역설하는 것은 올바른 개혁의 길

  ... 사건 중에서 통일운동가인 김낙중 선생과 <장길산>의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이 세상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젊은 변호사들과 함께 힘껏 변론했으나 두 분 모두에게 중형이 떨어졌지요.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을 '죄인'으로 다스리는 현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고문방지협약, 변론, 법원, 고문, 인권, 재판, 역사, 법, 가혹행위, 감시, 국회, 뉴스, 북한, 석방, 차별, 피해자, 통일, 매체, 법정,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