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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뛰어보자 폴짝 (2856호)

[뛰어보자 폴짝] 고문은 절대 안돼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해요

... 장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만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나랏일을 하는 사람들은 국가라는 큰 힘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국민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간첩사건을 만들어 냈어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위험하다는 생각을 불어넣어서 아무런 불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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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7-19

인권키워드
고문, 할아버지, 진실, 법원, 국가, 간첩, 감옥, 법, 이야기, 피해, 인권, 검찰, 생명, 수사기관, 이근안, 정치, 할머니, 범죄, 경찰,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두울]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출간

- 사회권 실현을 위해 국가의 의무 부과해야 -

... 는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사회권의 권리항목이 자유권에 비해 개념화되지 못한 점, 따라서 국가나 사인에 의한 인권침해를 제대로 모니터하지 못한 점 등이 사업의 배경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인권이 단지 헌법의 기본권 조항이나 국제인권문서에 나와 있는 '수사'로서의 의미가 아닌 '무기'가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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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사회권규약, 권리, 국가, 법, IMF, 건강권, 노동권, 노숙자, 인권, 자유권규약, 정리해고, 주거권, 교육권, 역사, 헌법, 무기, 기본권, 진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 과 죽음』,『다시 쓰는 한국현대사』『참된 시작』,『태백산맥』등. 이 책들은 검찰과 법원이 국가보안법 7조상의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책들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법무부로부터 정보공개청구, 그리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 끝에 확보한 '판례 상 인정된 이적표현물목록'에는 이처럼 사회과학, 문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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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가, 법무부, 역사,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89호)

빈곤, 분배 등 사회권 강조

유엔인권위, 국제사법재판소 설립 등 논의

... 고 밝혔다. 벨라루스의 외무장관 대리 니나 마짜이 씨는 "인권선언 규정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의 국가와 민간단체간의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점령영토와 자결권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쿠바, 서구의 이중잣대 비난 회의도중 매리 로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3-25

인권키워드
인권, 빈곤, 인종차별, 권리, 국가, 정부, 교육, 불평등, 사회권, 양심, 여성, 인신매매, 인권위, 민주주의, 미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이 불법적인 불심검문에 대한 정신적피해를 인정해 국가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한편, 헌법재판소가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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