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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호)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 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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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시대, 사상, 집회, 법, 결사, 국가안보, 영장, 사찰, 진실, 민주주의, 탄압, 헌법, 무기, 빈곤, 기본권, 피해, 성장,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공적 방역'이라는 평가 이면에 가려진 것은

  방역의 시대, 무엇이 우리를 안전하게 할까

  ... 과 누군가 원치 않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해도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안전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 정부는 방역과 안전을 위해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가시적인 존재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지만, 성소수자에게 그 요구는 전혀 안전하게 들리지 않는다. 자신을 드러내면 적절한 치료를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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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5-20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바이러스, 차별, 코로나19, 안전, 정부, 언론, 국가, 이태원, 권리, 낙인, 지역, 질병, 시대, 서울시, LGBT, 감염인, 국경, 시설, 이주민, 인종, 재난, 지역사회, 차별금지법, 홈리스, 청와대, 건강, 치료, 경찰, 진실, 평등, 감염병, 접근권, 동료, 제도, 상담, 미등록, 중국, 한국, 법, 배제, 의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배상은 모욕이 아니라 권리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국가 배상은 당연하고 정의롭다

  ... 는 손가락질만 해대는 세상에 진심을 전할 방법이 없었다. 배보상 수령을 거부했던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할 때에도 소송의 중요한 목적은 진상규명을 보완하는 것이었다. 형사재판은 거의 끝나가고 특조위의 손발을 묶으려는 정부의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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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07-26

  인권키워드

  권리, 세월호, 국가, 진실, 정부, 피해자, 진상규명, 유가족, 피해, 재발방지, 재난참사, 참사, 광화문광장, 교육, 국회, 생명, 세월호참사, 손해배상청구, 장애, 존엄, 형사처벌, 불처벌, 스트레스, 권력, 의존, 법, 고용,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소득재분배를 위한 조세정책, 복지정책 논의해야

  ... 그룹의 공제ㆍ감면 혜택이 10조6000억 원이다.정부가 기업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느라 동난 국가재정을 서민호주머니에 빼간다고 할 만하다. 소득세의 경우 최근 2~3년 사이에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표구간을 3억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낮추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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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9-18

  인권키워드

  정부, 기업, 한국, OECD, 건강, 국가, 복지, 국회, 제도, 이명박, 대기업, 신자유주의, 정책, 격차, 국민연금, 남용, 노동시장, 노인, 민영화, 불평등, 임금, 자살, 장애인, 정치, 차별, 회사, 소비, 평등, 경제, 권리, 민주주의, 헌법, 법, 자본, 세력, 전환, 성장, 고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9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건강권의 접근

  건강하고 평등한 사회의 핵심 요소

  ...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투명성은 보건의료관련 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즉 국가, 국제조직,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의 제휴, 기업, 시민사회 조직이 포함된다. 4. 참여 모든 개인과 사회는 자신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다. 보건의료체계에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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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요약 / 류은숙 2008-04-02

  인권키워드

  건강, 건강권, 국가, 인권, 차별, 권리, 법, 교육, 치료, 복지, 장애, 지역, 질병, 주거, 발전, 의료, 기업, 노동자, 시설, 아동, 여성, 재판, 정치, 지역사회, 출산, 돌봄, 평등, 재활용, 체제, 시민사회, 조직, 제도, 빈곤, 의존, 연결, 정책, 주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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